Si vis pacem, para bellum

Question

안녕하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촛불시위 사진을 보게되었는데 그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진관엔 정치적인 이야기를 올려도 된다고 하기에 제 의견도 좀 써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필력이 좋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쓰는 글은 아니기에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것은 아실테고, 미국과 맞먹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있습니다. 양극 체제를 성립할 것이란거죠. 경제적인 면 뿐만이 아닌 군사적인 면에서도 증가하는 국력에 맞춰 빠르게 군비 증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급격히 우경화되어가는 일본은 제국주의의 향수에 젖어 평화 헌법을 버리고 역시 군비 증강에 착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은 몇 년 전 고위 장성이 "북한에 유사시(내전이나 혼란 상황) 평양 부근까지 중국군을 진주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또 다른 이는 서해는 중국의 영해이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유권 분쟁에 신형 항모를 투입해야 한다는 중국군 대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도와 그 부근을 둘러싼 것이죠. 수시로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관할을 주장해왔는데, 관공선을 이어도 과학기지 방향에 수차례 보내왔습니다.

 1~2년 전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중국과 타 국간의 영토 분쟁에서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난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인도, 티베트, 소련, 베트남 등) 이어도와 관련해서도 분쟁이나 충돌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군이 빠르게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대응한 해군기지를 5개이상 건설해놓았고 거점인 서산다오에서 이어도까지 1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21시간으로 8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유사시 출동하더라도 상황은 종료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보다 5시간이나 빨리 도착합니다.

 사진을 보면 환경, 민주, 인권, 안보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환경의 경우 해군 측에서 큰 액수를 들여 특정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섰음에도 자연 경관이 보존된 프랑스 남부 해군기지라던지, 호놀롤루와 같은 곳이 버젓히 있죠. 
 민주와 인권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고 안보의 경우 이어도해역 분쟁 발생시 오히려 이득이 되며 제주도와 이어도 근처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매우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유사시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군비를 갖추라는 말이지요. 역사상 중립국은 꽤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영국 등 유럽국가에 의해 1차 세계대전 이전 중립을 보장받았지만 빈약한 군비로 독일 제국에 의해 1915년이 채 되기 전에 전 국토를 점령당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러일전쟁이 발발할 시에 중립을 지키겠다 했지만 일본은 무시해버렸죠. 반면 스위스는 성립 때부터 무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전시를 대비한 지하의 비상대피소도 완비되어있는 이 나라가 군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에 점령당했겠습니다만, 강력한 침략군을 수차례 물리치며 독립을 지켰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기억만으로 , 그리고 오르비언 분들보다 허접한 필력으로 쓰려니 내용 전개가 이상하고 그런 점이 있겠지만 양해해주시고 다른 분 의견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kuhlen · Accepted Answer

저는 솔직히 군사기지 건설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둘러 싸여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미국이라는 그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부강해져야 합니다.

Dopamine · Answer

저도 해군 기지 건설 찬성해요 ~

데네브 · Answer

오늘 시위에는 해군기지반대 구호도 안나오고 피켓든 사람도 없었는데.. 
어딜가나 저런 사람들이 물흐리기는 하는데 공감도 못얻고 걍 뻘짓이에요

必勝 · Answer

제주해군기지는 만들어져야합니다.  한중일의 바다에서 항상 중심은 우리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칠때나 중국이 일본을 칠때 항상 중앙에 피해입은것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랬던겁니다. 몽고가 일본을칠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칠때, 임진왜란때는 거의 당할뻔했고, 청일전쟁은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죠. 전부 우리나라가 약해서 당한겁니다.

장보고의 청해진을 표상으로 우리바다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일본이랑 중국사이의 분쟁중간 협상에서 우리쪽의 유리한 지점을 끌어낼수있을거고 중국과 우리나라분쟁에서도 그럴겁니다. 이런모습 보여주면서 안보가 확실하다 보이면 외국인 투자도 늘거고,  경제는 좀더 안정될겁니다.

저 위에 안보파괴라고하는데 뭐가 안보파괴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라가 위험하면 환경은 무엇에 쓸겁니까? 과거에 일본이랑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환경 도우미를 해준것도 아닌데, 저도 우리나라환경 우리가지키고싶어요. 또 민주주의는 안정된 안보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안보가 위험하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아니라 쌀값에 더 걱정하겟죠. 인권은 뭡니까 . 일본이랑 중국이 언제 우리나라 인권 걱정했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되풀이 되고있어서 너무 순수한 소리만 내려는 사람이많아 걱정이 많이됩니다....

Agitator · Answer

군사력 강화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대국이 너무 많아요. 북한도 군사강국이지만, 북서로 중국, 북으로 러시아, 동으로 일본, 그리고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미국이 있죠. 러시아, 중국같은 국가와 맞짱을 떠서 이길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니들도 다친다'라고 말해줄 만한 힘은 보유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적은 북한에 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얕잡아보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군사기지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첨단 무기가 필요하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기 위한 노력을 국가에서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가, 가진 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누가 국가안보를 위한 일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보상이 적은 게 문제라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상을 높여주면 됩니다.
환경파괴가 문제라면, 환경보호를 위해 확실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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