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이 뭔지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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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누가 개쉐키다 머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영향을 끼친건지 알려주실 귀요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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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버블 세븐 등 과열조짐이 있는 곳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 미지정 지역이 상승 (풍선효과) 등 두더지 망치게임식의 정책운영 등
그렇구만유 감삼다
어떤 정책 때문에 폭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안써서 폭등한 거에요. IMF 회복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가격을 잡으려고 수요 억제책(거래조정지역 지정)만 쏟아냈지 공급 유도책을 안썼어요
근데 왜 하필 노무현 문재인 정부시점에만 폭등한거임?
아 수요 억제책을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건가요
거래조정지역 지정이랑 재건축 규제를 빡세게 하면서도 공급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그 두 정부라서
완벽한 설명
공급...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본질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2030세대 입장에선 개빡치는 것이겠지만 집값을 낮추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주댁담보대출로 집산5060세대는 생산가능연령에서 빠지게 되면 이자랑 보유새 감당안돼서 싹다 한강가야되서요 노통이 그래서 이후세대 생각해서 제발 빚내서 집사지 말라 했는데 그시절 베이비붐 세대들? 다음세대에 버블은 선사해주셨습니다 ㅎ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양도세)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노통때도 문통때도 모두 첫번째에 집중했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층 자체가 강남에 집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늘리는 방식? 자기 손해보는짓 절대 적극적으로 안합니다. 오르비도 그렇고 젊은층 사이트에서 문재인정부 비판에 신난건 아는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야당은 더욱더 그들만의 특권을 위해 싸우죠 . 가난한 20대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인 때문임 아무리 자국인 수요가 낮아져도 투기하겠다고 줄선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는이상 어쩔 수가 없음
이건 설명이 부족한게 굳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가격이 급등한것을 설명해내지 못함
그냥 이명박정부때가 특수한 겁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때문에 전세계 실물경제가 바닥쳤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때 집값 올리기 위해 규제란 규제는 모두 완화했는데도 집값은 내려갔습니다. 그때 싸놓은 똥이 박근혜때 결실이 나기 시작해서 집값이 완만하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때도 그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패착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정부때 왜 집값이 올랐나요 라는 질문에 답은 집값을 올리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폭등을 의도한건 아니었기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