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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366553] · MS 2010 · 쪽지

2013-07-01 09:27:29
조회수 499

대학등록금 순위 하락? 정부부담 국가와 단순비교 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26760


[한겨레] 한국 2위→4위 하락했다지만
2위 슬로베니아 99% 등록금 안 내
3위 오스트레일리아 4%만 사립대
교육부 “정책 덕” 아전인수 홍보 

교육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국제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내려간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인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의 ‘착시’일 뿐, 실제 등록금 부담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2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오이시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1~4%밖에 되지 않고, 거의 모든 학생이 무상이거나 등록금이 싼 국공립대에 다닌다. 

2위인 슬로베니아는 1% 이하의 학생만이 ‘독립형 사립대학’을 다니며 1만달러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99%가 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국공립대나 ‘정부의존형 사립대’에 다닌다. 3위인 오스트레일리아도 대학생의 96%는 등록금이 평균 3924달러에 불과한 국공립대에 다닌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77%가 사립대에 다니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 수가 이들 나라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다.

...
이에 대해 최수진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방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보도자료를 내느라 설명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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