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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닝겐 [433686] · MS 2012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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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삼성같은 거대기업에게만 전기료 비싸게 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모든 산업용 전기 올려버리면 안그래도 힘든 중소기업 더 죽어날텐데...
가정용에 그러는것 처럼 누진세 적용하면 되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 많이 쓸일은 없으니
누진세를 잡는 범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를거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장 하나에 몇 와트] 이러면 대기업은 공장의 개수를 늘리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공장 하나로 하루종일 써야할 수도 있고..
어라 우리나라 전기는 정부에서 공기업 한전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나라보다 전기세가 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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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삼성같은 거대기업에게만 전기료 비싸게 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모든 산업용 전기 올려버리면 안그래도 힘든 중소기업 더 죽어날텐데...
가정용에 그러는것 처럼 누진세 적용하면 되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 많이 쓸일은 없으니
누진세를 잡는 범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를거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장 하나에 몇 와트] 이러면 대기업은 공장의 개수를 늘리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공장 하나로 하루종일 써야할 수도 있고..
어라 우리나라 전기는 정부에서 공기업 한전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나라보다 전기세가 싸다고 알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