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도와주세요

Question

4번 선지에 의회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한다 이것으로 갑을의 대통령제 or 의원내각제를 어떻게 구분하는거죠?

학점 아닌 표점따는 · Accepted Answer

(나) 과반 의석 확보 정당 존재하면, 갑국은 행정부 수장 소속 당이 소수당인거고, 을국은 행정부 수장 소속 당이 다수당인 거죠
갑국은 이때 그러면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갑국 = 의원내각제, 근데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한 경우라고 친다면, (나) 과반의석 확보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임

그렇게 되면 과년도 기출의 논리상(어느 하나가 정해지면, 반대쪽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논리) 자동적으로 을국은 의원내각제가 되어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실제로 평가원이 발표한 답도 4번이구요.

문제는 이게 "각각" 이라는 워딩 때문에, 갑국/을국 모두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중 하나라는 걸 싹 다 고려해서 풀라는 접근, 즉, 워딩 자체의 논리학적 해석으로 접근하면 (나)를 한정지을 수 없게 돼요. 즉, 갑국이 대통령제인 건 맞는데, 을국은 주어진 정보들만으로는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아마 답이 4번이 아니게 돼요.

이거 때문에 작년 12월 중순쯤에 복수정답을 인정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구요. 이해황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하신다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학점 아닌 표점따는 · Answer

https://orbi.kr/00036348326/

이거 글 읽어보시면 왜 이 문제가 문제였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정법 도와주세요

최근 게시글 · 더보기

오늘의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