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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씅씅 [972226]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1-02-27 17:44:13
조회수 431

공부관련 뻘글인데 수능 법지문 저격 뻘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486141

나만 사탐 사례 개념 적용 킬러 함점문제가 

국어 비문학 법지문 느낌냐냐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는 B 소유의 X 주택을 2017년 4월 11일 B에게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A는 원래 2017년 5월 11일 중도금 1억 6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었 는데, 2017년 4월 21일 A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포기하고 X 주택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갑은 B 소유의 X 주택을 2018년 2월 13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B와 체결 하였다. 갑은 2018년 3월 15일 X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은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2019년 9월 3일 병이 적법한 저당권 실행으로 X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X 주택은 2019년 10월 24일 정에게 6억 원에 매각되었다. 다음은 병의 경매 신청 당시 X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① 계약금을 받은 B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 

② A가 만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③ 갑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④ 갑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을, 병 모두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을이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을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재작년 법과정치 수능 문제인데 약간 예약지문보기,점유소유보기 상위호환 버전인 것 같고

재작년 수능 법과 정치 13번 문항 2020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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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씅씅 [9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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