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인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471026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때문이었나 ㅅㅂ 정법 공부하다가 알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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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때문이었나 ㅅㅂ 정법 공부하다가 알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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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징용의 클라스..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
방산비리같은걸로 훈련중이던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수류탄같은거) 고소 못해요? ㄹㅇ?
네... 법률이 정한 선에서만 보상가능해요 천안함때도 소송 못했죠 저 헌법땜에
저런건 원래 법률에 있어야 할거 같은데 정부가 약 단단히 빨고 넣어버린듯요 헌재에서 판단도 못하잖아요 법률이 위헌인진 판단해도 저건...
헬조선 탈출은 지능순
남자는 탈출하면 병역기피로 몰려서 다시는 한국땅 못밟습니다..~~
26 가즈아
가즈아ㅏㅏ
ps.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도 비슷한 조항으로 백신거부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요.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여러 모로.. 많은 생각이 드는
이번에 문 서기장 정책 목표가 소방, 경찰공무원 대우 상격화가 목표라고 했고, 군 정책에도 비교적(?) 관심 높은 편이니 청와대 청원 및 공론화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끄젹여봅니다^^;;;
공론화가 어렵죠 남자들은 안뭉치고 군필자는 외면하고 여성들은 아얘... 관심 부터가.. 결국 10대 20대 초반 남성끼리 공론화시키는건데 어려울거 같아요
말씀하신 공론화 부분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사실 모 기독교 교단 예비신학생 출신이었다가 한국교회의 최고 자리의 성직자의 모순되는 행동, ㅇ성모병원 담당 병원장사제의 10여억 페이퍼컴퍼니 사건 등을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데 뉴스에 깔짝 나오고 넘어 가는 걸 보고 저도 정떨어져 나온 사람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매번 뉴스에 저번에도 보니 모병제 떡밥 잠깐 올라오고 군 가산점 떡밥 잠깐 올라오다가 바다 밑으로 수장당한거 보면.. 답 나오는거 같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여성, 군필자)로 인한 공론화 실패 그리고 20대 남성 투표율.. 2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종의 순응이지요... 실제로 윤리학 보면 에리히 프롬이 현대인이 자유를 버리고 복종을 선택함으로서 의존과 종속으로 심리적 안정각을 찾는다고 주장했지요;;; 끄응;;;
근데 이건 논란 될까봐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보통 보면 남성들이 더 순응 적인거 같아요 분명 독박병역 쓰고 있고 처우도 안좋은데 그냥 순응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전.. 부당한 거에 대해 주장 하지 않고, 뭉쳐서 주장해야할거에 대해 주장도 안하고.. 그러니 정치권에선 당연히 외면할거고. 현생에서 좀 이런 부당한 부분에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바뀌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신세 한탄만 하는 루저로 인식할거고
그 순응이 제가 있던 교단에서도 그랬죠;;; 고쳐야 하는데 서울교구/연회를 중심으로 총지도 성직자의 문제가 문제화 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려는 걸 보면^^#
에고.. 힘드셨겠어요 ㅠㅠㅠㅠ 화나기도 하고 들으면 들을 수록 ㅠㅠ 썩은 물은 빨리 빼고 정화해야하는데 참..그래도 뭔가 요런 동지(?)가 있으니 맘이 좋네요:)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공론화 노력을 해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