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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징계권은 정부가 쥐고 있죠.
선진국을 예시로 의사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면서
왜 자신들은 선진국에 맞춰 양보하지 않은 것일까요?
몇 십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파업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지금 정부는 패싱을 밥 먹듯이 하는 중입니다.
의학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의료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비의료인인 행정부와 정치권들로만 자신들의 이점에 맞게 결정해버리는 중이죠.

“중요한 것은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독립성입니다. 의학 분야는 그 어느 분야만큼이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또 의심의 여지 없이 객관적이죠. 비의료인이 대다수인 행정부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료와 의사, 학자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영국의학협회는 독립적이고 신뢰받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사 부터 갱신좀 해줬으면...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닌것같다

애기들도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할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척이라도 한다
지금 의사들의 협회라고하면 그 집단이 떠오르는데
맡겨달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감찰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감찰한다고 한다면
찬성할 수 있겠니

사실 위 글에 답이나와있는것같아

의사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도, 어느 한 행정기관에 공중보건과 관련된 권력을 몰아주는 것도 아니다.

의사분들이 그 협회같이 이익을.위해 움직이는 협회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기구를 운영한다면 그때 완성될 수 있지않을까

정부와 의협이 서로 양보해서 미국과 영국 등처럼 행정관료와 의사,
학자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기구를 만들면 되는걸요?
애초에 위 글에 있는 모든 선진국 예시들은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죠.

윤리위원회 있구나
문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것
이건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같은데
처음에는 이런것부터 공조하면서 시작해야지
권한을 달라 라고 한다면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아닐까

새로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협의가능한것으로 출발할 수 있지않음?

저렇게 자율징계권 기구 설립 관련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으로 피트를 찍어 의협이 자율징계권 관해
선진국을 예시로 건의했는데 정부가 윗댓글과 같은 이유로 계속 거부해온 겁니다.

자율징계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안을 징계해주세요라고 보복부에 건의하는.방식은 왜 안되는건지 설명해줄수있을까

의사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정부가 수용
처리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얻어질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형식으로 법무부와 검사들이 어떤 상황이지요?
애초에 윗 댓글에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독립성이에요.
의학분야는 비의료인이 대다수인 행정부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이
모든 권력을 쥐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의사 면허는 의약파업 당시 정부가 사탕으로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종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올바릅니다.
의사와 정부 둘 다 서로의 이점을 반납하여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인 패싱하고 정부가 권력을 쥐어 개입하려고하니 반발이 심한겁니다.

위에서 말한 독립성을 가진 면허 관리 기관이 제대로 설립되어 의료법을 개정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고, 설사 일어난다 해도 의협쪽 명분이
하나도 없기에 의료계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해 진통이 없었을겁니다.

그러기에는 의사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
일단 해야하는것은 신뢰도 회복 아닐까

내가 밤에 핸드폰하느라 잠 안자니까 부모님이 내 핸드폰을 뺐었어
그러면 내가 해야할 행동은
핸드폰 달라고 징징되는것이 아닌
핸드폰을 주어도 괜찮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겠지

일단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이
의사들의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정부에서도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하는것이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야

자꾸 신뢰도 거리시는데 윗댓글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사 면허 관리협회는 의료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의료인도 비율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핸드폰 예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엄마와 내가 핸드폰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제 3자가 핸드폰 규칙에 맞추어 공정하게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글쎄요 그 3자에 내 친구가 절반이상 들어가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내가 그래프1000이 가지고 싶어서 사달라고하면
엄마가 이야기하지
저번에 산 샤프로는 글씨 못쓰니?

의사들을 교육,관리,감독하는게 목적인거야?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싶은게 목적인거야?

그 3자에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나의 적도 절반 이상 들어옵니다.
분명히 위에 의료인과 비의료인 비율에 맞춰 중립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샤프 예시는 또 주체가 잘못됐네요.
아들이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샤프에 문제 있는 거 같다고
새로 사자고 하는 겁니다.

님이 예시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면
의사 면허는 검사와 법무부가 아니라
공수처 같은 성질을 가진 협회가 교육,관리,감독 해야 한다고요.
정부든 의사든 한쪽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
이해하셨나요?

에이 아들쪽이 새로운 샤프를 요구하는데 그쪽이 아들이지
정부가 협의체 만들자고 해야 엄마가 샤프 사자고 하는거고

텍사스의 경우 의사12 외부인사7
절반이상이라는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네

게임판에 게등위라고 혹시 아니
게등위는 현재 국산게임을 옹호하는 국산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의견이 있어
의사들로 주로 구성된 의사협의회가 의사들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제되어야할것같아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것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을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어
백신 안놓는다는분 끌어내리던지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의 모습

내 생각을 정리하면 이거야
필요성은 인정
지금은 아님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격
의사협회의 신뢰도가 정부보다 떨어져있는데 이거먼저 역전하고 그때 주장

님이 샤프 이야기 하시는건 산으로 간 거 같고요.
그렇게 텍사스 면허 관리 협회에 신뢰감이 없는 것 같으면
의사 대 일반인 1:1 비율인 영국의학협회(GMC)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한국은 미국식 민간보험과 영국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중간 형태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의사를 갈아넣어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님이 당일 바로 예약도 없이 2~3군데 진료 받는 것과
건강보험 정해진 수가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외래를 보고 수납하는 것.
지금 코로나 진료와 검사, 백신 접종도 의사와 병원이
의료윤리를 지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겁니다.

사회보험방식은 의사 희생을 전제로 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어느 한쪽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영국식으로 하면 외래 진료 예약 기간이 매우 길고, 의료의 질은 떨어져.
미국식으로 하면 높은 수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떨어져.
어느 한쪽으로 하면 기존 의료서비스를 누리던 국민들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러니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의 영국식, 개인의 이익의 미국 둘 중 어느 하나
선택 못하고 의사 희생하면서 꾸역꾸역 어떻게든 운영하는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실제로 의료진 갈아넣어서 이 정도 아닌가요?
정부는 초창기 의료인 말도 안 듣고 방역이랑 출국 관리했잖아요?
어느정도 잡혔다 싶은 것 같으니 의료진 뒤에 칼 꽂아버리고.
그러다 다시 유행 확산되니 잠시 휴전 제안하고. 또 칼 꽂아버리고.

정리하면 의료법 개정은 필연적이되, 그 관리는 공정성과 견제를 위해
의사도 정부도 아닌 제 3자가 맡아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박을 하세요.
고양이 생선이니 국민 신뢰도니 감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희생을 하고 있다 결국 차이가 이거였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댓가있는 희생을 희생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일,노동이라고 해야 맞지않나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희생을 하고있다는 의견에 가슴깊이 동의하실 분들은 현직 의사분들밖에 없을것같아
의대생들도 내가 대단히 큰 희생을 하기 위해 의대를 들어간것이 아니고
나도 의료인분들이 대단히 큰 희생을 하고있어서 졸업하고 수능준비 다시하는게 아니니까
의료인분들은 공부한 시간과 노동 대비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직종 아닌가

두번째
정리하면 의료법 개정은 필연적이되, 그 관리는
의사도 정부도 아닌 제 3자가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의 주장과 모순되잖아 의사이지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의사라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울것같아 아니 있어도 그분은 힘이 없겠지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의사를 왜 의사들이 협의체에 추천하겠어
마치 공수처에 추천받은 여당,야당인사가 여야 정쟁없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건강하게 협의체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수있겠니?

휴 이딴소리하면 틀니앙 근근웹으로 몰리겠다
너무 꽉막혀서 한쪽만 보지 말아
그러다보면 너네가 오른쪽의 40대 진보대학생 되는거야

결국 님은 세계에 비슷한 환경과 제도의 직업을 표본으로 비교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의사는 공부한 시간과 노동 대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직종인데
불공정하더라도 군말 하지말고 그냥 정부랑 여론에 따르라는 뜻이네요?

서로 양쪽에 합의한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은 불가능하니 주체는
정부든 의사든 한쪽이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은 그냥 양보해라는 뜻이죠?
그래도 협의체가 어느 한쪽이 주체를 지니고 있는 것보단 공평할텐데 말이죠?

애초에 꽉막힌 사고는 제가 아니라 낙타님인 거 같네요.
저는 현재 의료법 개정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의료법 개정을 하되 그 주체를 정부도,의사도 아닌 제 3자 협의체가 가져야
공평하게 서로 견제하여 진행이 된다는 주장이죠.

무엇을 더 바라냐로 해석이되나
희생이라는 단어가 과하다로.해석해주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있음
지금 이야기 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의협이 후두룩뚝딱해서 만들수 없겠지
첫글에서부터 적었는데 일단 협의체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있자고 했음
파일럿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으면 정규편성되는거 알지?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협의체를 꼭 만들지 않더라도 본문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있자는게 세우지말자로 들리면 곤란할것같아 일단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는 중
좀 더 큰 권한이 필요할 때 요구해도 늦지않다는거지

그리고 저기 본문에 언급된 자정작용 하려는 의사분들이 전면에 나서셨으면 좋겠네

그러니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정부는 의료관련 법을 시행합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서로 바빠 죽겠는데..
전염병이 어느정도 잡히고, 나라가 안정된 거 같으면
그 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시간을 내어 논의하고 법을 진행해야죠?

의정협약도 무시하고 의료계 패싱해서 정부 마음대로 의료관련 법을
진행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복위가 잠자다가 하루아침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여야협의

보복위에 의사출신 의원분들.있으니 그분들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
국회의원들이 따로 간담회 열어서 의견수렴 하니까

그리고 보복위에 올라온 안건이 법사위 거치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세부적인 법안 조정들어가잖아
이제 시작인데 권한 추가로 요구하면 씨알도 안먹힐듯
협의회에.관해서는
엄마아빠 싸웠을때 괜히 ㄴ거실가서 티비보지말고 방에사 공부하면서 눈치보고있자

네 하루 아침에 법 개정되는 거 아니고요.
의료법 관련 입법 법제처에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입법이 전부 가결되다가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정부 마음대로 의료계 패싱하고 의결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1차관,2차관 전부 행정 출신 비의료인입니다.
실제 복지부내 의료인 비율보다 비의료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니..할 말이 없네요;

지금까지 의견을 나눴지만 낙타님의 주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의료법 개정을 하되 그 주체를 정부도,의사도 아닌 제 3자 협의체가 가져
공평하게 서로 견제하여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감염병이 어느정도 잡힌 시기에
패싱없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하여 입법을 진행해야 된다입니다.
낙타님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깔끔하게 말해주세요.

따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닌
일단 의협 산하에 외부인사 포함한 자체적 자문기구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게 자문을 주는 형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을 자체적으로 징계 -> 나중에 권한을.가진 위원회로 승격


그리고 재미있는게 정부가 법을 가결하네요
이번에 논의되고있는법은 물론 조민법같은거 여러개 묶어서
국회 위원회 통과했는데 이건 정부가 하는게 아니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그 국회의원에는 의료인출신이 있고
제가 보복위 명단을 보지못했지만
보복위에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배치되어잌ㅅ을 확률이 높을거에요
정부 마음대로 의료계 패싱이라..
아무리 정부가 싫어도 그건 정부가 할 수 없는.일이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출신이 많은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국토부는 건설사출신
해양수산부는 어부출신이 ㄴ많이 배치되어야한다
이건아니잖아요
어느 의사분이 고작 공무원을 합니까
다만 그 보복부 직원들은 문재인 이전에도 보건복지부공무원이고 문재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입니다 비의료인이긴하지만 비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의사분들이 가장먼저 하셔아ㅡ하는것은
국민여론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님이 말한 의협 산하 자문기구는 정부가 이점을 내려놓아야 가능한겁니다.
차라리 독립성 기구를 만들지, 의협에 이점을 준다? 전혀 실효성 없어보이네요.

현재 180석을 어느 당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과 정부는 어떤 관계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극소수의 자기편 친여 의료인이 찬성하면 패싱하지 않은 겁니까?
정부가 싫어도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이미 지금 180석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계통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 중 의사 출신은 2명에 불과했고 부처 자체가 복지 쪽에
비중이 치우쳐져 있어 보건계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죠.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관리하기 힘들겠죠?
실제로 타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보건복지부는 지나치게 관료의 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구심과 지적을 수없이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던 저도 의사협회에서 멍청한 언행 말고
똑똑하게 행동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줬으면 합니다.
지금 의협 간부들은 너무 자만심이 하늘을 쑤셔서 그런지 정치를 영 못하네요.

이번 의협의 반발이 현 정부 소통과 행태에 대한 의료계의 유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점은 잘 알겠으나, 백신을 볼모로 삼는 듯한, 수위가 과격한 발언이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 때 우선권을 쥐려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이대로라면 정치권 인사들만 가득한 유명무실한 의료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사회적 반발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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