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7 국어)행정입법 27번 뭔가 영어 푸는 느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415985
어느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 6~7분컷으로 27번(ㄱ의 이유는?) 빼고 다 맞췄는데,
27번 ㄱ의 이유 고를 때 선지 지우는 느낌이 뭔가 영어 선지 지우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이 뜻이 사실상 해당 문단에 있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 된다 ."
이 내용을 paraphrasing한 것과 다름 없고,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이를 다시 paraphrasing한 게 "법률의 근거 없이"로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문단의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이거랑
2문단의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이 두 문장을 적절히 합쳐서,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행정 규제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이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이게 왜 특히 영어 문제 푸는 느낌이었냐면,
선지를 지울 때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냐 협소하냐를 묻고 있기 때문.
2, 4번은 그냥 행정입법의 위임명령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서 전혀 관련없는 내용
매력적인 선지 3번과 5번은 관련은 있는 게 맞는데, 이미 1문단에서 언급했던 행정입법의 요소들 각각을 찢어둔 거라,
ㄱ에서 묻고 있는 위임 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유, 더 나아가 행정입법 전체가 위임 명령이 없는 이유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
즉, 3번과 5번은 전체 주제에 비해 협소한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땡!
행정입법 지문 재밌네요 ㅋㅋ
여담) 2문단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즘 킬캠을 현우진모 빡모를 한석원모 등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뭔가 춘향전...
-
한편으로는 씁쓸하네..
-
너희 챌린지하는거 받안다며여 그거 나도 구해서 1달동ㅇ안 다풀었는데...
-
얼마나 걸림? 쌩노베 기준으로 개념강의 듣고 기출 한번만 풀어도 ㄱㅊ음? 공통은...
-
"인구 21만 목포, 4만 신안과 통합하면 '신안시'로 양보" 1
"신안군이 목포시와 합치면 통합시의 명칭을 '신안시'로 바꾸겠다. 이번만큼은 신안...
-
내일부터 관리자유석 가게됐는데 혹시 그램 처음 시작할때 무슨 필수 공부시간?? 을...
-
11~15번급 N제 19
22, 30 등 초고난도(킬-) 보다도 11~15번대에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
21점 ㅅㅅ
-
7덮보다 체감상 더어렵고 점수도 더안나오네 엄샷풀다 서바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
반갑노~
-
d117오공완 1
피드백1문기정1 핀4모시2 4회 키스띰1일차 프솔회독4...
-
2024.4.1~ nO n회독 완료 n~ n회독 중 사실 회독은 지구만 하는데 그냥...
-
요즘은 700 광년 떨어진 행성의 낮 온도와 밤의 온도도 구분하네... 9
이번에 최초로 외계 행성의 낮과 밤의 온도를 구별했습니다 지구에서 700 광년...
-
갈때가된거같다 13
[회기역 ~ 왕십리] 올 겨울 둘 중 어딘가에 있기를 기원하며 펄럭~펄럭 가야지가야지
-
!!
-
ㅠㅠ
-
시발점 - 마더텅 - 뉴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
걍 과탐하세요 0
3등급이상은 과탐하세요.. 과탐또 빠짝하면 금방 오르니까 4등급부턴 최대한 빠르게 런 ㄱㄱ
-
공부합시다 2
-
어차피 수능날 실수안할거라 괜찮음 ㅋㅋ 오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함 왜냐면 작수...
-
대충 비 맞았다는 뜻 이제 한 달 정도 안 씻어도 될듯?
-
근데 현장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ㅈㄴ연습하면 수능볼때쯤엔 될거같기도하고
-
알찬하루였다 23
뭐했는지른 비밀
-
제대로 보여줌
-
1. 플래너를 작성한다 2. 형형색색 마구마구 화려하게 필기한다 3. ebs...
-
몇년도 몇월거부터 풀면 될까요? 1일 1실모 풀려고 하는데 몇년도부터풀어야 좋을까요...
-
공진단 비타민 콘서타 다 먹고 있는데 뭘 더 먹어야 정신 멀쩡한 상태가 오래갈까
-
사탐킬러좀가지고와바 19
난술먹고도풀수잇다는걸증명하겟다
-
해보고싶네
-
심찬우 강의록 2
어떤 분이 심찬우쌤 독서랑 문학 강의 정리 / 필기본 작년(?)에 올리셨었는데 그...
-
해명합니다 4
달암합니다 ㅋㅋ
-
아니 디씨갤에서 지2 서바현강 나진환t 있다고하고 지2서바문제있다는데 제가...
-
현재 수학 3~4 등급 하는 현역인데요 개념부터 문제가 있어서 김지석 쌤 수학...
-
낫글래스가부럽다 0
어쩔게예쁘면서집안도좋고공부를잘하는거지왜이간은불공평한거지?
-
고1 물리1 0
고1입니당 물리1 퍼개완으로 잘 예습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문제집을 풀까...
-
강대k 1회 후?기 19
3틀 97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모이니까.. 12번 수2치곤...
-
ㅋㅋㅋㅋㅋ
-
현역의 고충 0
지나다니면서 장수생분들 실모 시험지 보여서 보면 탐구가 항상 다 50점임 개뷰럽다...
-
m=6 M=13 0
T=120min
-
오르비 on
-
이제 국어수학 배분 칼각잡았으니 학습효율늘려야징
-
강대x야 0
이번 시즌2는 이벤트안하냐…ㅠㅠ
-
풀어도 확신이 안 서는 문제
-
성별을 바꿀수있다면 11
그냥 몸자체도 다바뀐다고 가정
-
나 지갑 삿는데 3
친구가 보고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나랑 똑같은거 결제하면서 우리 커플 지갑이다...
-
점심부터 6시까지 청소하고 이삿짐 쌌는데 머리가 심하게 안돌아가네요 몸이 힘들어서...
-
슈냥 방송켜라 1
방송켜라
-
푸리나풀돌야란풀돌나히다풀돌그과정속에서풀돌이되어버린진익
-
아오 고양이가 5
책 찢었어 하 시발 그거 번장에 팔려고 했는데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국어황채점하고 선지의 "법률의 근거 없이"가 근거가 안 잡혔는데, 다시 정리해보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기출도 이런 구성인 거 같아서 기출 잘 뜯어보는 걸로도 고득점 ㅆㄱㄴ일 듯
저 문제 틀리고, 국어에 관해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간쓸개 전부 때려치우고 마닳 했었던 기억 나네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사실 이미 입시판 다 떠나긴 했지만, 비문학 정도는 leet 준비용으로 + 재미용 + 배경지식 용으로 읽을 만한 거 같아서 몇몇개는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느낀 건 '나도 재수하면서 막판에 기출 위주로(특히 20학년도 재수였으니 20학년도 6평 9평 지문) 봤으면 국어로 대학갔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추가로 26 28 29번은 행정입법의 종류 3가지인 위임입법/행정규칙/조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대로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특히 28번의 선지 4번 5번 판단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지문 잘 읽은 거라고 생각.)
원준쌤 예전에 올리신 글중에 영어 풀어주신거 있는데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0.gif)
216!216!216!216!https://orbi.kr/000578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