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보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357149
재작년 현법재판소 판단인데 변호사가 왜 의사보다 법을 엄격하게 작용하는지 잘 나옴. 더군다나 변호사도 2년 활동정진데 의사는 면허 취소??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활동하는 것이 안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헌재 판단을 뒤엎는 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험범위는 1장~6장 1장 스무스하게 끝 2장 벽 체감직전 상황
-
인상깊게 보신 합격후기 장수후기 댓글링크좀 해주세요 0
부탁드림 !!
-
달구보고 풀어야지
-
셤공부던지고싶다 8
던질까말까던질까말까
-
연락 주세요!!
-
사실 이상한 삽질하는 시간만 줄여도 시간 모자라다는 말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난 내신문제풀기싫다고
-
치대생들 답번 부탁해요 치대가면 안정적이라는데 대학생활은 원래...
-
모의고사 시험지 뜬거 보니 신유형 적중했어서 ‘오 개꿀‘이러고 갔는데 애가...
-
내년엔 진짜 과외 해봄 10
??? : 내년엔 진짜 과외 해봄
-
메이플이 재밌나 2
엘소드가 훨 재밌던데 ㅇㅇ…
-
쎈 0.8회독하면 1등급은 무조건 뜨는 학교들이고 모고 9~11번급 나오면...
-
핑크빈 무드등 6
귀엽지
-
태그로 치면 아카데미 착각 약피폐 빙의 회귀 정도가 될 것같음
-
1주차 등가속 어케 3분안에 해결하는게 손에 꼽냐 현타 씨게 오네
-
국정원->심찬우 1
국정원을 하다가 심찬우선생님 인강을 들으려는데 집에 국정원 기밀문서가 있어서 국정원...
-
작년 3~4등급 뜨던 과외생 오늘 중간고사 끝나고 아 쌤 저 망한거같아요.........
-
기하적 상황을 담아내고 차분하게 계산하거라
-
이제 어려운 거 잔뜩 가르쳐주고싶어
-
오후 기상 과외 오르비 반복
-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
-
[칼럼] 90일만에 문디컬 가기 - 방향 설정의 중요성 2편 9
제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021 수능은 코로나때매 2주 늦춰져서...
-
윤동주-쉽게 씌어진 시 2연에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에서 설의법이 나타난건가요?
-
근데 왜 1시인건데
-
그 언기도 앞에 있는 슬램덩크체형 독수리보다 차라리 고잠녀 연잠녀에 연잠녀가 더 정감갈 지경이다 난
-
유기만치면공부안할거야 32
계산과목은그냥가서하면어떻게든되겟지머...
-
전라인다감.
-
수능 최저 2
형님 누님들 최저 수포함 2합8인데 지금 생윤 사문 둘다하고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
행시나 볼까 1
안정성 개꿀..
-
들을 때마다 지림
-
ㅜㅜ
-
-
언매 화작 0
현역이고 3모 국영수 333 과탐 개념 돌리는중입니다. 언매를 하려다가 겨울방학에...
-
SKY 인정 뭐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감 솔직히 문과 상위권 대학은 가성비 좀 많이...
-
빨리 과외생을 키워서 어려운 문제를 풀릴거야 준비하는 동안 나도 좀 재밌었으면...
-
보름달이 세번 뜨는동안 오지안앗어
-
지금생리통때매 누워있는데 질문받는다 무례한것도 ㄱㅊ
-
댓 좀 부탁드립니당 07이하//그것보다 나이 많음 ㅅㅊ) 정병호 더프 현우진 킬캠...
-
악보보고 쓱쓱 치고싶음
-
지인선 10회 14번 이해가 안가네요..
-
그때부터 음원 사재기가..
-
https://youtu.be/1-IuXdUYHMc?si=G_P5XvdVjL4dLtM...
-
이번달이 8
손에 꼽을 정도로 뿌뜻한 달이다 연애랑 편의점 알바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바뀜...
-
생각보다 세상은 제게 친절하지 않네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에게 손 내밀어줄 사람은...
-
학벌 올리는건 진짜 자기만족같음 어디 대학이나 취업은 계속 걱정이고 사람들 보면 또...
-
인강교재에 몇개 선별된거 빼곤 굳이 찾아서 풀필요는 업죠?
-
안녕하세요 칼럼대회 심사위원 인생은 초콜릿 상자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몰아서...
-
웹소설이나 써볼까 13
장르는 아카데미 후회 피폐 집착 순애 하렘 Ts 피카레스크 인외 회귀 전생 빙의 ...
-
레트로라고 하던가요? 어릴때 이런 느낌 노래 길가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
초딩때 6
학교에서 카드놀이랑 딱지치기 많이 했는데
변호사도 처벌이 너무 관대하네요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법 체제를 바꿔야지 의사만 저렇게 주면 그냥 감정이 앞선 보복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그냥 강력범죄는 뭐든간에 면허 박탈햇으면..
명의대여가 강력범죄임?
의사 면허 취소의 처벌대상이 금고이상의 범죄여서 같은 대상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근데 의사가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르는 거랑 변호사가 하는 거랑 다른 느낌... 수술실엔 CCTV도 없잖아요
그렇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개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때법에 불과합니다
그럴다고 생각하지만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겁니다!!
거의 헌번전문가 김ㅈ동 ㅋㅌㅋㅋㅌ
엥 그럼 누가 판단해요?? 설마 너??
오 이 답글은 헌재가 허락해서 다신간가.. 영광이네
-
-
헤으으응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거에요? 시비 아니고 나이 어느정도 있으신거 같은데 다른 커뮤까지 와서 파이팅하시는게 궁금해서요.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게 맞지 뭔소리하는거임 지금ㅋㅋㅋㅋ
세연이 지령으로 고생좀 안하나보네
오.. 내 팬들 다 쫓아 왔네 ㅋㅋㅋ
저 컨설팅 아조씨도 다시 왔네
아니면 여론조작하려고 검색하다 들어온건가 ㅋㅋ
이와 별개로 이건 동의 못하겠는데 여대약대도 헌재가 합헌결정했으니까 그냥 닥치고 받아들여야하나? 이의 제기하면 떼법인가?
강간 살인 강도 저질러서 금고이상 받았을 때 면허 박탈한다 라고 법안에 써있으면 아무도 반대 안해요 강간 살인 강도 '등'으로 써놨으니까 문제죠
-
뭔 이거죠야 ㅋㅋㅋ 아조씨 정신차려
아저씨는 당신이고요ㅎㅎㅎ 원래 계시던데로 가세요
님도 아저씨?? 매드 저분 부른건데..
아저씨가 여기있는거면 피오라 컨설팅 이런거 하심?
이거 댓글달았다가 댓삭했네ㅋㅋㅋㅋ
강력범죄가 강간 살인 강도 뿐임??
환자 몰카, 수술실 성폭행 등 현실에서 너무 다양한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딱 세개로만 하는게 더 이상함 ㅋ
-
근첩하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 아닌가요?
-
좀 길다 ㅋㅋ 잠좀 자고 낼 읽어줌
-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 비방죄 (Horus Code 제5조 7항)
‘그’ 사람이 누군데용?? 아저씨 잘좀 알려줘요
뭐 수험생한테 도움주고싶으시대매요 ㅠㅠ 화내지말궁
(3)에 대해선 제가 쓴 글 읽어보십쇼
-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애니추천좀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아저씨... 눈치좀챙겨 ㅠㅠ
뭐가?
헤ㅇㅇㅇ
이 뭔..
근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헌재로 ㄱㄱ
대부분의 법은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일일이 모든 유형의 범죄를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적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요. 의사들의 저런 식의 대응이 잘못인 겁니다. 위헌소송을 해야지요.합법적인 대응방안을 놔두고 총파업이라니요.특정직업군에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오죽했으면 저런 법을 제정하려 할까요. 반성은 못할망정 쯧쯧.
법이 만약 '금고형 이상은 면허박탈'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건 포괄적인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무슨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박탈하겠다는 소리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