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①] '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
2021-02-17 21:16:04 원문 2021-02-17 20:15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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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형제도를 없앨지, 아니면 유지할지,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부는 사형제가 사회악을 영구 제거하는 공익목적이 있다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3년째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첫 입장입니다.
사형제는 비인도적 형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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