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칼럼) 정법을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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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사만을 봤을 때 검사는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법관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따라야만합니다. 이때 유추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여 구성요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추하여 적용을 하면, 그 사건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기소를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기소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라면 판사나 검사를 까겠지만, 정법러들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에 쉽게 그들을 깔 수 없는 것이지요.
정치와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을 깔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입법 또는 개정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한 법률을 제개정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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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군요...
물론 저 말한거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정법 경제는 교양으로서 배우는 것이라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동감합니다... 인생 사는 면에선 정법 경제가 한발짝 더 앞서나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접할 개념일텐데, 의외로 잘 모르면서 짧은 법 지식으로 욕했던 경우가 저도 종종 있는거 같네요.
교육과정상 짜여있는 커리큘럼 속에서 살아온 같은 사람들이기에, 쉽사리 정치와 법과 경제를 모른다고 해서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더더욱 정치와 법에 대한 간략한 공부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D
법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게 실생활에 도움될지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3때 정치와 법을 공부할 학생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여
그 안에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겁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시면 같이 고민해드릴게요:)
정법 그저 황....진짜 저도 고3때 잘한 선택이였다 싶었던게 정법 선택했던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정법 한국사처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함 ㄹㅇ 루 ㅎ히히
ㄹㅇ루....흑..맞습니다 저도 이제 정법 공부하는 예비고2인데 정치와 법을 공부한다면 사회에 살아가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끝나고 원서철에 뉴스 보듯이 5분 사탐이라도 들어야 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