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의약로 다시 헌법소원 내면 킹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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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례 생기면 다시 뒤집기 힘드나?
이대생 저ㅈㄹ하는 거 개꼴받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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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있을리가요
같은 거 내서 뒤집으려면 쿨타임이 20~30년 걸림
간통죄 같은 거,,
어림도 없지 기판력!
시간이 지나면서 합헌이었던 것이 위헌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려면 헌법재판관들이 바뀌어야죠. 자기가 내렸던 판결을 번복할리가.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 소지가 있어 해볼만은 할 것 같기는해요. 이게 정말 확정 발표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