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Question

‘민주주의 이론’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美 교수 인터뷰 다수 앞세운 일방적 국정·의회 운영은 非민주적 행위

“정치화하면 안되는 주요 정부기관의 독립성 존중해야”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69·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3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선거에 이겼다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래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신’ 등 다수의 민주주의 관련 저서를 내온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라크 등 전 세계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숙노하는 엑시야서라해 · Accepted Answer

래리 다이아몬드.... 닉값하시네

[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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