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칼럼) 생소한 키워드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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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의 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투표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의를 제대로 주지 않고 지문을 출제한 적이 있네요.
아래의 지문은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A형입니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1문단 끝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2문단 끝
자연법과 관련해서 '살정법'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사용할 때 그냥 먼저 던져놨습니다.
물론 4문단에서 실정법의 정의를 제대로 주긴 합니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게 지문 거의 끝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긴 하네요.
사실 자연법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자연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비교지점을 잡아줄 필요는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서술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정의해주는 것도 마지못해 주는 느낌이랄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지점인 것 같아서 따로 글을 씁니다.
평가원이 이런 식의 서술을 한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선례가 있는 만큼 한 번 살펴보긴 해야하니까요.
만약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먼저 제시되고 정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키워드 자체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세요.
이 지문처럼 뒤에서나마 정의를 주던지, 아니면 따로 키워드를 이해할 장치를 마련해둘겁니다.
또 정의가 잘 안 보인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겁니다.
역시나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화제를 잡고 자연법을 중심으로 읽는 게 중요했지
실정법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자연법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실정법과의 비교지점을 잡아주는 게 좋긴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문제를 풀때는 뒤에서 나온 실정법의 정의를 체크한다면 풀긴 풀 수 있긴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모르는 개념이 등장한다면
키워드 체크만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자!
입니다.
핵심 개념은 정의를 반드시 줄테고, 화제를 기억하고 '글'을 읽는 게
'글'을 이해하는 핵심이니까요.
자료 만들다 급히 삘와서 간단히 씁니당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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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의 작업을 돕게되다니 영광입니다
형님도 황이시면서..
마자 모라는 거지? 싶으면 붙잡지 말고 지문 끝까지 보는 게 참 중요행
ㅇㅈ합니당
차분히 한 번만 다시 읽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건 붙잡는 게 아니자나....
아 이해 잘못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