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문계 수리논술, 실제로 풀...
-
[인문논술] 가장 중요한 유형, '적용' 공개 특강 10
안녕하세요. 인문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최은식T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월...
-
7월 한달,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자료분석만 파겠습니다. 최강논술...
-
수능 전을 노려라 23
논술 합격을 원한다면, 수능 전을 노려야합니다. 당연히요. 최강논술...
-
고대/한양/경희/이화... 모의논술 일정 총정리#3 11
6월은 모의논술의 달입니다. 현재 총 13개 대학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의논술...
-
이십팔번 문제의 모든 이슈, 이 글에서 전부 해결해드립니다. 뭐는 맞는 풀이고 뭐는...
-
[인문논술] 적용형 문제 답안,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 matching의 중요성 29
안녕하세요! 저는 유삼환입니다. 6월 모의평가 이후로 인문논술에 대한 고민을 하는...
-
성균관대, 중앙대 모의가 지나가고, 광운대, 가톨릭대, 건국대, 성신여대, 동국대...
-
이 글의 목적은 중앙대 기출(2023학년도)을 분석하고, 내일부터 진행될...
-
고려대학교 수학과 / 기대모의고사 9년차 저자 대학재학시절 수능(평가원) 현장응시...
-
2024 모의논술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모의논술은 대학의 유형을 인지하고, 자신의...
-
작년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논술의 해설입니다. 저는 비록 떨어졌지만 올해 대비하는...
-
1. 첨삭 이벤트 1) 비교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입니다. 도전하는...
-
이번주 토요일 5월 6일, 저녁 6~10시 재개강합니다. 최강논술...
-
고려대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정확히는 내년에 부활할 예정이지요. 2017학년도...
-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없더군요. 아무도 안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결심했죠....
-
논술 말고, 이런 질문은 어때요? “국어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당연히 둘...
-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참가 학생들의 글을 먼저 읽어 보고, 나름대로...
-
3월 4일, 저녁 6~10시 1학기 마지막반 개강합니다. 최강논술...
-
안녕하세요 :) 논술을 가르치는 최은식입니다. 오늘은 첨삭 이벤트를 가지고...
-
일단 저는 논술로 대학 붙은 사람입니다. 수시 원서지원할 당시를 잠시 회상해 보면...
-
Warning! 이 글은 극악레벨의 앞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니, 광고심약자들은 즉시...
-
“논술, 일주일 공부하고 합격!” 심지어는, 단 하루만 준비해서 합격했다는 사례도...
-
[Zola] 농협대 면접을 위한 가이드 2 – 실제 답변 해보기 4
Zola임다. 농협대 면접 특강을 준비하면서 지난 번에 Zola Guide 1....
-
[Zola] 농협대 면접을 위한 가이드1+기출 40선 3
Zola임다. 농협대 면접 특강을 준비하면서 도움될만한 자료(첨부파일)와 칼럼을...
-
늘 그래왔듯, 이나라 교육정책에 백년지대계 따위는 없답니다. 최강논술...
-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며,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
올해도 공개합니다. 21학년도부터 매년 대학별 대표 합격생을 공개해왔어요. 근데...
-
인문논술의 정점인 연세대! 그 중 최고인기학과인 경영학과! 올해도 역시 최초합격생이...
-
인문논술에서의 내신, 결론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심지어, 내신 좀 반영한다던...
-
인문논술 수능최저, 전반적으로 소폭 완화입니다. 구체적인 수능최저와, 실질경쟁률까지...
-
성대 / 경희대 / 연대 + 여러 대학이 지난 15년 간 출제해 온 기출문제 대응쌍...
-
숭실대 논술 보러 가는 친구들을 위한 깜짝 선물 :) 1
공부하기 적당한 숭실대 문제지와 해설지 한 세트 공유합니다 :) 숭실대는 문제...
-
지난 1일, 연세대 논술시험일 스케치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으로... 최강논술...
-
[인문논술] 홍익대학교 오후 문제에 관한 내 생각 16
2022.10.09.(일) 홍익대학교 수시 논술고사 인문(오후) 문제에 대한 간단한...
-
안녕하세요?과거에 오르비에서 서식하다가 나이 먹고 다시 논술에 발을 들이게 된...
-
[인문논술]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 논술 예시 답안 by. 유삼환 57
‘유삼환은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
[연상논술] 오늘 연대 인문논술 복기답안 올립니다. 39
연세대학교 2023 논술 복기 연상논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대학교 논술...
-
오늘 쳤던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복기해봤어요 두뇌의 한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
내일 봅시다. 연세대 정문에서! 최강논술 임호일Pro입니다. 올해도 갑니다. 매년...
-
홍익대 논술 최종경쟁률 25:1 홍대는 최저 충족한 실질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요....
-
연세대 논술 최종경쟁률 38:1 70:1(재작년)과 48:1(작년)에 비해 많이...
-
원서 시즌만 되면 좀비처럼 나오는 괴담이 있어요. 바로, “정원 많은 학과가...
-
연세대 인문논술 FINAL 개강합니다. 오르비 강의는 아래 모두 가능합니다. ①...
-
고려대학교 수학과 기대모의고사 7년차 저자 2013~2020 수능(평가원) All...
-
수능 전 응시하는 연세대 / 홍익대 파이널 수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 최강논술...
-
variable, constant, variable, constant... (2022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공학계열,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 1
눈에 띄는 문제가 있죠. 변수가 두 개입니다. 무엇을 썼어야 했을까요, 설마...
-
essay는 하나의 story이다.(2022학년도 한국항공대 이학계열,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의학계열(자연II)) 0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항공대 이학계열 문제입니다. 총망라 라는 것이 참...
-
과함이 요구되는 이유(feat. 오이논쟁, 수능완성 4회 10번)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논술기출(짧습니다), 2017학년도 한국항공대 공학계열 2/2) 4
먼저 문제입니다. 다음은 풀이입니다. 오늘은 좀 짧았네요, 수능 공부도...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