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판매수입은 2400에서 2500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그래프의 하향이동 (-20달러)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최소수취금액이 70달러여서 시장에 참가하지 못했던 공급자들도 정부보조금 20달러를 제외한 50달러를 판매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게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판매이후 정부 보조금까지 합쳐진 70달러를 받겟죠) 이 말은 여기서 총 판매수입 2500달러에는 정부보조금이 미포함되어있고, 생산자들의 총 수입은3500달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산자들은 판매를 통한 생산자 잉여 (800->1250)를 450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볼 때 해당 450을 생산자 잉여라고 보았다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은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이 보조금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건가요??

정부까지 포함시켰을때 보조금이 잉여발생분 합보다 크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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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6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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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 681056 · 20/12/26 20:29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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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 681056 · 20/12/26 20:32 · MS 2016

100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생긴 자중손실 맞고, 사회적으로보면 100만큼 비효율이 생깁니다.

보조금은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줄여주고, 그 때문에 생산이 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1단위 생산할때마다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휴대폰 메모로 해서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은 보조금 후 공급곡선
빨간색은 보조금, 초록색은 자중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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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0/12/26 20:41 · MS 2015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대로면 생산자잉여는 450이고 판매수입의 변화량은 100인데 총수입은 1100만큼 증가(2400->3500)한거고, 원래 생산자 잉여에는 판매를 통한 잉여(균형가격-최소수취) 만 의미하는거고, 정부 입장에선 1000을 지급해서 소비자랑 생산자에게 450씩 나누어주고 100은 손실난게 맞게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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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0/12/26 20:54 · MS 2015

달리 생각해보니까 생산자의 수입은 2400->2500으로 100 늘어났고 생산비는 1600->1250으로 350 감소했으니 이렇게 기업에게는 450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게끔 해주어 450을 제공했고 100은 손실났으니 1000이 딱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게 판매자는 판매수입 2500과 별도로 1000을 받는건가요? 2500안에 1000이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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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 681056 · 20/12/27 11:36 · MS 2016

판매수입 2500 안에 1000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1000원을 기업의 생산에 보조금으로 주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자잉여 450 소비자 잉여 450씩,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었다는 점, 하지만 100만큼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점이 경제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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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0/12/27 16:47 · MS 2015

저도 어제 하루종일 그 생각하다가 말씀하신 결론에 겨우 도달했습니다. 너무 아리송해서 고민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혹은 보조금을 통해 그래프가 변화하고 그 안에서 생산자 혹은 소비자가 조세를 부담 (혹은 보조금을 잉여 엔빵) 하고 일부는 정부인위 개입으로 인한 자중손실 발생까지만 수능에 출제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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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 681056 · 20/12/28 18:21 · MS 2016

제가 수능으로 경제를 친 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건 수능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확인 하셔야 할 겁니다.

보조금 엔빵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 때와 높을 때, 각각 어떤 경우가 소비자 잉여 증가가 더 클 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주었을 때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똑같이 증가하는 건 수요와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1, 1인 linear하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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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1/01/01 15:12 · MS 2015

아 맞습니다 저도 그부분 때문에 말씀드린거였습니다 경제학공부했을때는 가격탄력도가 큰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해서 조세 귀착 실부담자와 납세자를 구분 지었던것 같은데 수능에서 해당부분은 과정에 포함되어잇지 않더라구요... 교육과정 범위살피는것도 일이네요 ㅠㅠ 엔빵은 나눈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쓴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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