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걸린 뒤 무직 행세한 검사들, 문정권서 줄승진

Question

수도권 근무 親與 차장검사 2명, 6년전 범죄 전력 발각됐지만… 3년 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받아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차장검사 2명이 과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검사 신분을 숨긴 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현 정권 들어 승진하고 요직에 임명되면서 오히려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람 다 친(親)정권 성향”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그런 유형의 검사들만 발탁하는 인사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B 차장은 과거 지방검찰청에서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에선 ‘무직’ 등으로 신분을 속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 특히 검사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 세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음주 전력은 수년간 드러나지 않다가 2014년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는 승진 심사, 검사 적격 심사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난 뒤여서 A 차장은 구두 경고를, B 차장은 서면 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계시효 경과로 경징계하는 대신, 인사 때 불이익을 줘 중요 보직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통상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 정부 청와대가 고위 검사 인사 검증을 강화했음에도 서울 주요 지검의 부장검사 보직을 거쳤으며 올 들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한발 앞서 수도권 핵심 검찰청의 차장으로 승진했다.

Donald John Trump · Accepted Answer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인가요?

검클빅 · Answer

약점이 잡혀 있어야 조종하기 편하죠

모히또애플민또 · Answer

이게 우덜식 검찰개혁이제

[단독] 음주 걸린 뒤 무직 행세한 검사들, 문정권서 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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