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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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할법원소년부랑 가정법원소년부 무슨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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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
"관할" = 해당 지역
"가정" = 법원의 종류 중 하나
그건아는데 왜 언제 관할법원가고 언제 가정법원 가는건지 궁금해서여ㅠㅠ
? 그냥 같은 의미임 "관할 가정(지방) 법원"이거임
처음 동그라미부분은 그냥 검사가 바로 송치하는거고
뒤에건 검사가 법원에 기소했는데, 해당 법원에서 빠꾸먹이고 가정법원에 다시 보내서 보호처분내리게 하는거고
검사가 바로 보내는거랑 일반법원에서 가는거 이 과정에서의 차이가 가정/관할 법원에 영향 미치는지 궁금햇던거였음!! 내신이라 좀ㅠ 꼼꼼히 봐야할 것 같아서
ㅇㅎ 그건 그냥 검사랑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거져
검사가 처음부터 이사건이 경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 내리게끔 소년부에 사건 송치하는거고
검사는 이걸 중하다고 봐서 기소했는데 판사는 경하다고 봐서 빠꾸먹이고 재판부에서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는거고 ㅇㅇ
그 지역에 가정법원 있으면 가정법원 소년부 없으면 지방법원 소년부
아 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