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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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온 글 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허용한다는 글이 있길래 한 번 검색해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군요.
http://blog.naver.com/xyz21c?Redirect=Log&logNo=100174449516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다라고 하도 떠들어대서 끄적여논글인데 6천명이 넘게 방문해서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글을 읽기 전에 건강"보험" 민영화와 "병원"의 민영화는 엄연히 다르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코같은 상황은 건강보험민영화지, 병원 민영화가 아니란 것을 유의해주시고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병원 면영화란 말은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병원을 허용한다는 뜻이며 우리나라처럼 공공 병원과 대학병원, 삼성병원같은 기업병원이 모두 있는 경우 병원은 이미 민영화 된 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전 설명을 하자면
박근혜는 이명박이 허용한 영리병원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의사단체나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시킬 수 있단 의미다
박근혜는 민간 보험의 영역에 대해 민간 보험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공 보험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공공 보험이 기능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민간보험의 보조적 역할은 인정하겠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공약집에 이런 내용이 안나와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기술한 내용은 의사협회가 박근혜 선거캠프와의 질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고 내가 이해한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문재인, 박근혜 양 후보의 캠프에 접촉해서 양 후보의 보건 정책 부분을 정리하여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양 후보 각각에 지지 의사 명단을 확보하는 일을 했다)
일부 박근혜가 공공 보험을 민간에 팔아먹고 의료를 민영화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박근혜의 보건 분야 공약이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박근혜가 의료를 민영화 시키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휴.. 결론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재검토로 허용할수도(철회할수도) 있다는 말이고, 민영화는 반대인 셈이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말이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내고 비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 병원의 기업화란 의미다
즉 vip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고 병원은 이익추구에 매달릴 수 있게 되며 기업에 투자를 받아 시설을 확충해나가거나 기업 스스로가 병원을 운영함으로서 기업형 병원이 가능해지는거다
대형 마트가 구멍가게 힘들게 하듯 대기업 병원이 동네 의원 힘들게 하는게 가능해지고
대형병원들은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가게 되기 때문에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병원 경영과 환자 유인에 마케팅 원리가 적용되어 지금까지 라식이나 비만, 미용성형에나 적용되던 상업적 마인드의 의료가 더 확대되는 거다
어찌되었든
영리병원 허용은 의사들과 국민들에게는 해가되면 해가되지 좋을게 없고
오직 기업가들에게만 좋은 제도이다
그럼 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가
우선은 기업가들이 원했을것이고 기업가들은 영리병원 허용을 기점으로 더 적극적인 정치 로비를 통해 의료 산업의 수익율을 높이려 할것이다
정부 또한 상위 고소득 층의 VIP치료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담과 영리병원 허가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의료 산업의 전반적 시장 확대와 의료 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의료는 수익구조이긴한데 투자대비 수익이 매우 좋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료부분에 블루오션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의료라는 특성상 신약 발명 등 의학이 발전할수록 무궁무진하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게 의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도에 의해 막혀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들은 의료가 민영화 되어 심하게 제한 되어있던 의료행위의 자유가 자유롭게 풀리게 되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게 되고, 정부는 나름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보장 한계가 들어나게 됨에 따라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지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짐을 서서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싶어하게 된다
한국의 의료가 인도보다 저렴할 정도로 기형적인 의료업 종사자에 대한 통제에 의해 가능한 제도였기에 지금까지 어떻게든 유지해왔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의료비와 국민들의 높은 의료 이용율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결국 건보가 파산되는 꼴을 보느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심산일지도 모른다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 민영화와 비슷한 방향에 놓여있는 것은 맞다
기업들도 그리고 어쩌면 정부도 민영화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제도적 압박을 풀어나가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영리병원이 곧 민영화는 아니며 영리병원과 민영화의 논리적 연관 고리는 너무나 약해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민영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 모두에게 득될게 없지만 앞으로 우리 하기에 따라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오해를 막기 위해 몇가지를 덧붙입니다
1. 전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의료 왜곡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글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가정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고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3. 저는 의료 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를 어느정도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동일시 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하였습니다
4. 의료보험이 없는 자(외국인 등)만 진료 가능한 병원이라 함은 사실상 건강보험 환자 거부 병원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환자는 어차피 처음부터 진료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병원이 존재한다 해도 걱정할게 없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온 국민은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보험 진료 안되는 병원은 남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내국인 진료 불가이므로..)
5. 저는 내국인 진료 가능한 병원 중에 보험 급여를 받는 부분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마치 보험이 없는 것으로 대우하여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원이 존재한다면 비록 경제특구안에만 존재한다해도 반대하고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민간 병원들에게도 이 논리를 적용시키면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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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 드시나요 정보 공유 plz!!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드시는지도 궁금함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 5번 항목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환수하여 돌려주도록 되어 있죠.
어쨌든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는 되기 힘듭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모두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분위기보니 5년 전에는 광우병으로 선동하더니 이번에는 민영화로 어그로끌 모양이네요.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쭉빵 / 여성시대 / 네이트 등등에서는 이미 의료민영화가 시작되어가고 이를 막아야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더라구요.
글 내용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사진만 쭉쭉쭉 존ㄴ나게 올리고는 마치 우리나라가 이미 의료민영화 된 것처럼 지껄임.
제발 선동하는 인간들 다른 나라가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동의
진짜 광우병 이후로 느낀게 없나 ㅜㅜ 아니면 뜨거운 머리를 식히질 못하는건가.. 답답합니다... 선동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문제고 좋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참...
다만 영리병원이 생기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영리병원 허용 -> 국내, 국외 자본 모임 -> 투자 -> 영리병원 설립 -> 시간이 지나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 영리병원 당연지정제 대상에서 벗어남 ->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전환 or 폐업 후 영리병원으로 설립 -> 국민건강보험이 점점 무의미해짐 -> 민간건강보험 탄생 -> 민간건강보험으로 이동 -> 국민건강보험 적자 폭 심해짐 -> 정부 국민건강보험 운영 포기
이렇게 흘러갈까봐 무서운거겠죠.
물론 이렇게 흘러갈리가 없지만요.
사실 그 단계가 복잡하긴 한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영리병원 허용 -> 의료민영화
로 단정 짓는 건 문제죠.
의료계 내부에서 영리병원 허용 가지고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데
의료민영화는 얼마나 반대가 심할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이게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자! 하면 되는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의사단체, 의료인 단체 전부 들고 일어날 건데 말입니다.
궁금한게 의료에 VIP 서비스라는게 가능한가요?
시술에 차등을 준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는구만..
그럼 똑같은 암 환자 진료할때 돈 더내면 더 좋은 수술하고
돈 안내면 후진 수술을 한다는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집도의의 숙련도나 집도에 참여하는 의사의 수,
입원 시 주치의의 질 (주치의의 경력이나 주치의 당 환자 수),
수술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서 차등을 둘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