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민달 [881554] · MS 2019 · 쪽지

2020-12-01 1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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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탕먹고십다 · 960970 · 20/12/01 12:50 · MS 2020

    피용자불법행위 인정안되면 당연히 사용자도 책임질 필요없지영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1 12:50 · MS 2019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감독 소홀
    2.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3. 피용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성립

  • 공고재수생 · 937587 · 20/12/01 21:18 · MS 2019

    당연하죠 직원이 걍 안전하게 배달하고 왔더니 어떤 양반이 직원때문에 교통사고 당했다면서 소송걸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이상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