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성 조각사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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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정당방윈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정당행위 내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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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듯해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정의입니다
어디 문제인가요?
작년 6모 입니다
정당 행위로 보심이 맞아 보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데 그 정도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이구요. 우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문에 있는 재판부가 해준 거죠 정당행위라고?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준 것 같습니다. 기타 사회 상규라는 게 뭐고 거기에 무엇이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까지는 수험생 입장에서 굳이 알 필요 없어 보이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