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Question

지금까지 롤스랑 노직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로 문제 풀어왔는데 다시 기출보니까 침해할 수 없다는데 뭐죠?

롤스는 더 큰 자유를 위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노직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에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뀨토heavy · Accepted Answer

사회적 효용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선지 아닐까요??

a911989Dq · Answer

기본적인 자유란 생명권, 사유재산권 같은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데

님이 어디서 본건진 모르겠지만...


롤스에게 기본적자유 이상의 자유개념을 말한다면, 국가의 통제까지도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일텐데.... 그 자유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죠..


노직도 기본적인 자유는 침해가 아니라 제한이죠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인 자유가 아니라
부수적인, 자유에 대해서 제한정도만 인정하겠죠,

mentalist · Answer

롤스 -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정치적 기본권은 균등분배하며 이 자유는 침해될 수 없음 (기본 입장)
(단, 더 큰 자유를 위해 침해 가능  -> 예외)

노직 -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소유 
(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을 경우 침해 가능 -> 예외)

일반론적인 문제들이 요새 많이 올라오네요.

수능에서는 신경 안쓰셔도 될 겁니다

Zola · Answer

침해와 제한은 구분하셔야죠. a라는 자유로 b라는 자유가 침해된다면 a라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이게 정상적인(?) 언어 사용법입니다.  열공+즐공=대박!!

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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