杜門不出 [975577]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10-23 18:44:18
조회수 842

공공의대 이슈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781044

공공의대에 관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뭐가 맞는지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팩트 체크' 수준에서 말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 예시로 지방 병원이 고용을 안해서 기피과를 가도 취직을 못한다는 말과

지방 병원은 기피과 의료진을 구하고 싶은데 돈을 더 준대도 지원을 안 한다는 말

이건 사실 관계 측면에서부터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논쟁의 핵심인 거 같은데...

암튼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대 목표

  1. 기피과의 의료진 수 증가

  2. 지방의 의료진 수 증가



찬성 (공공의대 yes)

반대 (공공의대 no)

전제

1000명당 의사 수 2.4명 oecd 내에서 매우 적은 편이지만


의료접근성 최상 수준 (단순한 문진, 응급처치, 상급병원 전원, 지역보건관리)


문제는 그럼 지방의 전문의 진료랑 상급병원. 


지방에서 전문의, 상급병원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함.

당장 지방 쪽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임. 돈 많이 주는 병원도 꽤 있음. 그리고 지방에서 고가 의료 장비도 남아돌고 있음


그리고 환자 수가 지방에 적다고? http://mn.kbs.co.kr/news/view.do?ncd=4266494 충북대병원 같은 데만 봐도 환자 수 매우 많음. 근데 이렇게 환자 많은 병원도 의료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 함. 몰리는 건 유명한 병원으로 몰리는 거고 지방 쪽에 의사 부족한 건 팩트임.


그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지방에 인력 투입해서 얘네 살려야지.



결국엔 다들 빅5병원, 서울로 몰림. 그래서 지방 병원의 수요가 부족함. 즉 환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가, 약사, 방사선사, 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수 많은 보조 인력과 다수의 고가의 의료 장비)


이 많은 것들을 갖추기가 힘듦. 즉 많은 환자 수가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는데 그러질 않으니 지방과 서울이 격차가 큰 거임. 



기피과 문제가 공공의대로 해결 가능한가?

수가 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수가 조정에 대해 의사들이 협조적이지도 않고 (? 이건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수가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도 아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음

 (반대측은 대형 병원이 고용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용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는 거임.) 


오히려 돈을 더 주겠다 해도 의료 인력이 없는 실정임.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복무를 시키는 거임. 




수가를 높여야 함. 애초에 의사 수는 충분한데 수가가 낮으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에게 진료&수술 때마다 지정된 수가를 줌) 


수술해줄 수록 적자가 남.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 이러한 기피과 고용을 하지 않다보니 일자리가 안 남.


그래서 흉부외과 의원들이 피부 미용과 같은 데로 돌림.



공공의대를 설립했을 때 그 의료행위의 질이 좋을 것인가? 



질이 좋든 안 좋든 없어서 문제이니 일단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가 의료 장비는 이미 많음.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래서 질이 조금 낮더라도 강제적으로 

ㄴㄴ 

군 병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1. 일단 강제복무여서 안됨. 

  2. 지방의 인프라가 부족함. 수술하려면 인력과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아주 많이 부족함. 

  3. 안 좋으면 당연히 서울로 몰려가지 않을까?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뭐가 문제인데?


  1. 공공의대생들이 기피과를 가니까 일반의대생들은 기피과를 안 가려고 하겠지. 가뜩이나 대우, 처지도 안 좋은데 공공의대생과 경쟁까지 해야하니.. 


  1. 의사가 늘어나면 뢰머의 법칙 때문에 의사 수요도 덩달아서 늘어남. 그만큼 쓸데없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만 더 부담 늘어남

(근데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뇌피셜로 생각해보자면 정작 의도했던 2,3차 진료는 다 서울에 몰려서 의미 없어지고 간단한 거 때문에 쓸데없이 의사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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