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이 법적 안정성 집착하는 이유 생각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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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아직도 모르겠는데
민법은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과도해 보일 정도로
법적 안정성 높이는 장치 엄청 걸어둔듯
물권 채권 관련 판례 보면 후순위 거래자 권리 우선
이었다가 선순위 거래자 우선으로 바뀐거 ㅈㄴ 많음
사기 좀 작작 쳐라 이놈들아 나 공부하기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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