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린 -ㅅ- [800255] · MS 2018 · 쪽지

2020-10-16 21:31:36
조회수 170

우리 법이 법적 안정성 집착하는 이유 생각해봤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673776

형법은 아직도 모르겠는데

민법은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과도해 보일 정도로

법적 안정성 높이는 장치 엄청 걸어둔듯

물권 채권 관련 판례 보면 후순위 거래자 권리 우선

이었다가 선순위 거래자 우선으로 바뀐거 ㅈㄴ 많음

사기 좀 작작 쳐라 이놈들아 나 공부하기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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