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대 노인에게 '청년' 장학금 나눠준 文 정부

Question

정부가 ‘고졸·중소기업·청년’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국가장학금을 어느샌가 ‘대졸·대기업·60대’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졸·중소기업·청년 계층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하겠다며 2018년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돼 3년간 총 1200억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기준없는 현금살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 사다리Ⅱ유형)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 사다리Ⅱ유형)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장학금을 받는 전체 인원 8699명 중 1707명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원의 19.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91억원중 27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고졸이 아닌 사람도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장학금의 이름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임에도 2020년 1학기에만 160명의 전문대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아갔다.

또 4명 중 1명 꼴로는 35세 이상의 ‘중장년’이 지원받고 있었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35세 이상 중장년은 1955명으로 22.5%였다. 심지어 전체의 6.8%인 531명은 50세 이상이었고 60대 이상도 58명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지원기준이었던 ‘고졸’ ‘중소기업’ ‘청년’ 세가지 원칙이 모두 무너진 셈이다.

정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이 어느새 원칙없는 현금지급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고졸·중소기업·청년’이라는 기본 원칙을 모두 포기하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기차는달린다 · Accepted Answer

ㅋㅋㅋ

953477 · Answer

훠훠,,, 암튼 결과를 공졍화궤,, 청년좡확굼도 노인에궤 나눠드렸웁니다

전소연 · Answer

나이는 숫자일뿐~편견 없는 문 정부~

[단독] 60대 노인에게 '청년' 장학금 나눠준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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