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의료정책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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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문재인 후보 측이 훨씬 낫네요.박측이 의료쇼핑등의 도덕적 헤이가 발생한다지만 중증 병 걸려보면 의료 쇼핑이 꼭 필요하다는걸 느낄텐데.
"전문가 의견" 을 한 번 읽어보세요. 물론 당장 읽어보기에는 문재인 후보 공약이 훨씬 낫죠. "중증질환 걸려보면 의료쇼핑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다수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도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은 싫다면서도 혜택은 누리겠다는 생각이 다수면 곤란하겠죠.
참고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수장인 김용익 교수는 의협 주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직장인도 월 근로소득이 아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료 쇼핑은, 중증 질환일 때 일어나는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
문제되는 ( 건보 재정 악화 ) 의료 쇼핑의 38%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물리치료입니다.
중증질환 시, 치료결정을 위해 2-3명의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건 의료 쇼핑이 아닙니다.
의료 쇼핑의 정의 (doctor shopping)
의료쇼핑이란
의사들에게 다른 의사에게도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같은 질환에 대해) 협조적인(의사들-환자) 진료를 위한 노력 없이,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 쇼핑은 주로, 특정 중독된 약물이나 처치를 받기 위해서 하는걸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약물을 말하고, 한국에서는 물리치료 같은 처치가 주로 의료 쇼핑을 차지합니다.
중증질환을 위한 치료를 위해 second opinion을 위한 병원 방문시
A병원에서 B라는 진단을 받고 A' 라는 치료를 권유 받았다.
B라는 진단이 맞는지 or A' 말고 다른 치료가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
라고 말하며 기존 검사 자료들을 주는 행위
또는
어떤 치료에대한 반응이 없어서
A병원에서 A' 치료를 받고, B'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인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B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복용중인지 의사에게 알린 후
그 치료나 약에 맞춰 다른 치료를 받는건
의료 쇼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좋은지식 감사요.ㅎㅎ
문재인측 의료정책은 문제가 너무 많아보이네요... 저렇게 되면 정작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걸핏하면 병원가고 그럴듯... 그러다보면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어쩌면 저 예측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래서 내가 안철수를 지지했던건데... 음..
진료비와 약제비를 부담하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들 보면 지금도 심각합니다. 괜한 걱정이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 정책 그대로 실현되면 진짜 Hell-gate 열립니다. -_-
제가 생각해도 그럴거 같네요... ㅎㅎ
딱히 Hell-gate라고만 할수도 없는게
이미 프랑스등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되고 있어서
잘 알려진 위험이라 헬게이트라고 하기보단, 잘알려진 해악 이라는게 나을거같아요
재정 부담 vs 경제성장으로 세원 증가
대결이죠 뭐.
저성장 빠지면 지옥되는거고..
경제성장으로 세원이 증가하더라도... 뻔히 문제가 될 정책을 쓰는건 좀 아니라고 보여요... 차라리 그 재원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데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여기서는 유보하구요 ~
어디다 쓰는게 먼저냐. 얼마나 세금을 걷어야 하냐의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치판단의 문제, 정치적 감성의 문제라 ㅠ
근데 참...
양쪽 다 건보 재정 합리화하면 수조 나온다고 하는걸 보니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소리래요?
-_-;
상투적인 발언이죠 ;;;
일인당 오천원이면 전국민 다 내도 연간 2조원 수준인데 나머지를 어찌 메꾸련지... 다 좋은데 돈 더 안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이명박 대통령도 사대강 시작 전엔 말은 참 번지르르했습니다.
사대강을 의료보험에 발랐으면 개혁 끝났을거라는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뭐 그 예산 다른 어디 발라도 다 개혁 됐을듯..
돈이 막 생성되는건가 (-_-) 미치겠네 진짜.....
결국은 또 의사 쥐어짜기 할지도 모르죠 ;; 아마 문재인 후보가 되면 총액계약제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료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죠.
더이상 쥐어짤 것도 없을텐데.....
로비잘해서 조제료는 안깎일거고
얼마나 재정이 빵꾸나는걸 보고싶나...
어디까지 짤지 지켜보는것도
참 맘 아프면서 흥미진진할거 같네요.
재정적자를 채권으로 메꾸면서
국가 재정 무너질 수도 있고..
어차피 문재인 정책 저대로 못갈듯
안철수 정책좀 흡수하겠죠
우리 국민들을 너무 믿는 듯... 100만 원 상한제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어떻게든 100만 원 채우려고 할 텐데....
zzzzzzzzzzzzzzzzzzzzzzz
문재인 정책은 너무 현실성이 없음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