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수능완성 독서 질문 있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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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긴데요 ㅠㅠ
4번 문제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신규성을 인정안했다고 하고있는데
신규성이 아니라 창작성을 인정안한 것 아닌가요? ㅠㅠ
신규성은 공개된 지 1년 안에 등록해야된다는 거고
창작성은 다른 사람 거 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 안된다는 거잖아용ㅠㅠ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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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B의 신규성과 창작성 둘다 인정 X
아 기존에 등록된 A의 디자인 어쩌고 하는 부분으로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고등법원은 B가 A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거고
B의 디자인이 침해한 A디자인이 원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이니 이후에 만들어진 B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