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이니 깎아달라'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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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서 처리될듯…임대료 연체 퇴거도 6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마개쉐이야 · Accepted Answer

제발 이따구로 감성에 쳐휘둘린 법 좀 안 만들면 안 되나 ㅋㅋ 뭐 나라에서 보조금 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재난상황이니까 깎으라 이거노 ㅋㅋ

동헤르만 서헤르만 · Answer

어차피 되도 임대인들은 깎아달라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