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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들에는 동의하나 1번이라는 해결책에는 정말 회의적이네요ㅠ
시민이 주체가 된다고 했을때 방법은
현재 논의되는 공공의대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공법인 혹은 단체를 조직하여 대리하거나
모든 사람의 의사를 반영(투표) 혹은 여론의 수렴이 있을터인데
전자는 또다른 폐단의 발생이 우려되며
후자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무지가 우려됩니다
시민 또한 전문가의 못지않게 역할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식이법같은 악법에 동요당한 사람들을 볼 때 시민이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 체제 문제가 많죠
좋은 생각인데 애초에 완전하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항상 글 잘보고 있습니다 !!
저도 결국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게 사회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던 입장이였는데, 오르비에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