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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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란죄
i) 공연히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ii) 건전한 17세 여학생과 그 학부모, 담당교사가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접하였을 때, 해당 여학생이 수치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는지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한다.
iii) 1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대단히 높으며, 명백할 경우 성립하며,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v) 2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유의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방금 전에 제가 올린 사진이 어떻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 될 수있죠?
그럼 TV는 어떻게 보나요? 지상파에서 저 정도 이상의 장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사진들 이상 수위의 사진들이 오르비 올라와서 인기글된적 충분히 많이 봤는데 왜 저만 처벌받나요?
제가 많이 거슬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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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척 예민해서그런가봐여 ㅠㅠ
오르비 정도의 사이트에서 그날 기분에 따라 처리해도 되요?
'오르비 정도'의 사이트라서 그래여 ㅠ
여학생이 신고했나봐여
근데 맨막짤이 좀...쎘어요
얼마 전에 인기글에 올라온 일본온천소개 사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글을 못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ㅜㅜ
전 그 사진 불쾌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검열하겠습니다.
무슨사진이지 궁금 ㅎ
남르비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르비분들 중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는 왜 신고를 안하는건지
ㅡㅡ 남들은 안하는데 님만 먹였다고 그런거에요?
그것도 억울한거 맞는데
네 운영자라면 중립을 지켜야죠
수위 높은 사진 올리신 분들 다 제재 받아야죠
그리고 평소 신고당합니다
그래서 글쓴이 자신이 삭제한 경우도 몇몇 있구요
ㅋㅋㅋ 저 봤어요 판사님의 판결봉은 요술방망이...법의 잣대는 손오공의 여의봉을 능가하지요??그치 않습니까??
작년이랑 같은 패턴이네
레알ㅋㅋㅋㅋ 신기하네요
??? 아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