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단식농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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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민국 10만 회원님들께 올립니다.
바쁘게 달려오는 사이 어느 새 2012년도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늦가을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회원님들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료제도의 뒷걸음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선 산부인과학회는 2011년도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성사망률이 짧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저수가 제도와 산부인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해에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급감하고 더욱이 분만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산부인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부는 오랫동안 저수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 의사들은 저수가 제도에 적응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버텨오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경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 시절 배웠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원칙’들은 점차 잊게 되었으며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 3분 진료라는 불성실진료와 최소진료에 우리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 과소비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를 맡기는 만성질환관리제,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물어도 의사들은 10년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일명 도가니법, 의료과실이 없어도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리베이트쌍벌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의사들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통제일변도 관치의료
지난 10월 17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진료수가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2.2%,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원협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병원협회가 시작한다’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거절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지급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이 쌓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수가현실화에 사용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초음파의 급여화를 서둘렀습니다.
일본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환영합니다. 환자가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도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도 이를 함께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마치 환자가 입는 경제적 혜택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를 잃다
지난 7월 1일 4개과 7개 수술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준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전체 진료의 94%에 해당하는 553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불정책 변화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졌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던 치료항목들이 금지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상급 종합병원에도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553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즉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는 기존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릴 것을 약사회에 요구하였고 약사회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명백한 성분명처방의 추진입니다.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로 하여금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의 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정부의 선전의 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정부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우월한 건강보험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국민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정부는 집착되어 있고, 정부의 선전에 따라 우리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의료인의 희생을 끝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저수가를 해결합시다.
어떤 제도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하여 유지된다면 그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지 강요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입니다. 저수가 때문에 쉼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불성실진료), 저수가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과잉진료), 저수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100시간의 저가 의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지식에 기반한 행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 제도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6.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
지난 10월1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제시한 인상 수치 2.4%를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관례대로 여기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2.2% 수가 인상안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5월 건정심의 부당한 구조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건정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염려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10월25일 내려졌어야 할 이 결정을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진료수가 인상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정부의 폭압입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저수가 제도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정부와 싸워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정부와 투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만을 위한 투쟁이라면, 특히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면 재정부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투쟁은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정의로운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왜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파도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
의협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으나, 회원님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역/직역 대표님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2일, 여러 회원님들께서 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면서 정부 앞에서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감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자,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 이 상식적인 바램이 우리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잠잠한 바다처럼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십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관치의료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의료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참고)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2012. 11. 12.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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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의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질까요?
누가 되든 유리해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의사 편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의사들 입장에선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임상의사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세 후보 중에 가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모두 직접 참석했던 전국의사대회에도 부인만 보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연설문만 대독시켰고 의협에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도 안철수 후보 측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만 불참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행사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의사 집단이 대선 후보들에게 참석과 정책홍보를 요청한 공식행사의 전부입니다.
알면 오히려 조목조목 줄일수 있는방법만 나열할겁니다. 그사람은 대학병원만 있었지 개원을 해보지 않아서 실제 병원운영에 대한 사항은 잘모릅니다.그건 일반 샐러리맨이 회사 운영전반에 대해 알지못하는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운영지식으로 숨통만 조일듯..
대학병원에서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죠..
생리학이었으니까..
노환규 ㅋㅋ
의사가 되기위해 초등,중고교,대학,전공의까지의 기간이 23년이고 군의관,공보의까지 더허면 26년입니다. 여기에 재수,삼수,유급의 기간을 합하면 약 30년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습을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의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경우에 따라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삶의 질은 보잘것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위,며느리는 의사를 원하지만 내 아들,딸은 안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어느 나라나 의사가 될려면 우선 공부를 잘하고 끈기를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되는 과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일한 환자라도 상태에 따라 치료하는 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 계속해서 의료 기술과 치료사례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해야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활 하는 의사들에게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 터무니 없는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또 걸핏하면 국민 목숨을 담보로 지네들만 착복할려고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감정을 조장해서 의사들의 피를 짜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묻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의사들의 생명이 담보 되고 있고 위협받고 있다구요.
의사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까요? 적어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물론 아직 의사가 다른 일반 직군 보다 나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금년에 의대를 지망하는 우리의 수재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보람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의사의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되면 서슴치말고 지원하십시요.
지금의 엉터리 같은 의료 환경은 어떻게든지 선배들이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의료,보건 정책 공약을 보면 안후보는 현재의 의료환경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마 더욱 의료진의 고통을 주는 쪽은것 같고,
문 후보는 의료의 공영성을 주장하고 말도 안되는 것 같은 정책들 투성이 입니다. 10년전의 진료비가 12,000원 현재의 진료비가 12,890원 이란
기초가 아마 그때 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계를 두드리고 털고 분풀이 상대로 해서 밀어 붙이면 서민들의 표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어느정도는 뭐가 올바른지를 알게 된 수준이고,
의사 11만명, 간호인력 약 60만명 정도해서 각 집에 의료 관련 종사자가 많아져서 그 현실을 깨닫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의료 현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보험료 몇천원 더 내는게 아깝다면 의대 진학 하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하시고,
정말 의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훌륭한 의사가 될 생각이면 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십시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07477&ctg=1205
이 기사군요...
충격적이긴 한데, 그 동안 방치했던 대가를 이제 치른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모성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건, 지방 분만 환경 인프라는 이제 붕괴되었다는 뜻이죠.
그걸 회복시키려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몇년이 걸릴 지 모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대학병원 내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대체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답하다.
그러게요.. 정말 교수님들은 하나도 모르시고..
그렇다고 전공의 입장에서 교수님을 설득한다? 이거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현재 대전협에서 전공의 준법투쟁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ail로 설문이 행해지고 있는거 같은데, 전공의 대표 선생님께 한 번 문의해보세요.
예전에 병리과 수가인하로 전공의 파업을 준비했었는데
아산병원 등에서는 윗선때문에 곤란하다고 슉 빠져버렸었죠ㅎㅎㅎ
단결이 필요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