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과, 의협이 규정한 4대 악법에 대한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932609

우선 필자는 의료계와는 일말의 연관도 없는,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고3 문과 수험생임을 밝힙니다. 학교에서 공공의대와 의협이 규정한 4대 악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수업시간에 토론 아닌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다가 오르비 여러분들과도 글을 공유하고 피드백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글을 올립니다.

1. 의사 파업에 대하여

이제는 중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사실, 처음부터 나는 파업이라는 투쟁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더 큰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보았기에 그들을 비판하는 데 더 집중했을 뿐이다. 남원에 토지보상마저 다 끝내놓고, 의약분업 협상 당시 이미 한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협상테이블로 데려오려는 수법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만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위원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원점 논의'를 시사하며 양보한 만큼, 작금의 시국을 고려해서 의료진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두 집단이 극렬하게 충돌할 수록 피해를 입는 건 국민들이다. 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2. 의대 정원 수 확대에 대하여

늘어난 의사들이 부족한 바이탈 과의 의사 수를 채울 수 있다면 100% 찬성한다. 다만, 후술할 공공의대처럼 바이탈 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2018.12월 발행된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뷸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찬성한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할 것이라는 예측(다만, 이 예측이 맞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도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무래도 이동수단의 문제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취약한 고령층이 제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같이 논해야 할 것이다.

4. 한방 첩약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돈이 많으면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번에 한방 첩약의 보험화 규모는 500억 대로, 전체 건보 재정(약 50조 원)의 0.01% 수준이다. 다만, 이에 대해 내가 부정적인 것은, 우선 건보 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때문이고, 또한 급여 항목 확대가 외과 치료나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에 우선되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특히, 외과 치료의 경우 그 환자들이 대부분 서민층이다. 그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내지 못해 빚더미에 앉아서 '내가 살아남은 게 죄다.'라고 한탄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공의료고, 복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한의사 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또, 일부 극렬한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약의 과학적 효능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도 아니다. 한약의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아무쪼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수가 조정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5. 드디어, 공공의대에 대하여

우선,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국회에 김성주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204 법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준으로 논하겠다. 골자는 2018년 20대 국회 당시 김태년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의안과 똑같다.(10년 의무 복무, 학자금 지원 등) 이에 대해 내가 부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의대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공공의대 졸업 후 전문의 수련 기간(약 6~7년)을 제외하면, 실제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약 2~3년에 불과하다. 아, 이 법안 24조는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만 인정한다고 하니 의무복무 기간이 5년 정도 되겠다. 그렇게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면, 이들이 서울에 가서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를 개업해도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또, 설령 이 법안이 위헌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 사실상 5년의 지방근무마저 제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희대의 세금 낭비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또, 앞서 공공의대를 설립한 대만의 경우 공공의대 졸업생 6557명 중 오직 16%만이 취약지에 남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즉, 공공의대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 이후에 한 해동안 무려 9000명의 전문의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한 해 의사가 8,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정책 밀어붙이기로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공공의대 선발 방법과 그 운영에서의 문제점 때문이다. 공공의대는 그 이름과 달리 의전원이다. 제 17조에 규정된 학위과정은 석사, 박사과정 뿐이고, 19조에 규정된 입학자격 역시 학사 이상이다. 이미 2010년대 초에 작별을 고한 의전원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률 29조 2항을 보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공공의대를 국비지원 받으며 다니고 본과 3학년 때부터 서울에 가서 중앙의료원이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 밟고, 5년 동안 지방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논란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시도지사 추천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는,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젊은 층에게는 충분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이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공공의전원에 가서 국비로 수련받고 서울대 의대 교수 임용이 가능한 루트를 열어두는 것. 누가 봐도 공정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세태에 맞진 않는 것 같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정녕, 공공의대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정의로운가.

앞서 인용한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는 사실, 이러한 의료문제의 해결책으로 의료수가 조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건보의 의료 수가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진보건, 보수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바이탈 과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은 기피 과 의사 수 확충의 경제적 유인이 될 것이고, 또,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등은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나, 학생 시절 일시적으로 받는 장학금과, 계속해서 의료행위에 연관된 수가 조절은 그 경제적 유인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정부가 공공의대보다는 공공병원을 더 많이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은 현행법상 공무원이니, 검사나 판사, 의사처럼 지방 병원에 순환근무를 하는 것도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글은 이만하여 줄이겠다. 부디, 빠른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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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21 [87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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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링* · 792207 · 20/09/02 02:44 · MS 2017

전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3일전에 통수 치셨는데 어떻게 믿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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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밭 · 817720 · 20/09/02 02:46 · MS 2018

1번 철회 문서화하면 끝냅니다
3번 씹깡촌가도 사거리에 의원이 4개가있더라고요.. 시설좋은 병원찾기가 어려운겁니다. 원격진료하면 중증환자를 맡아야할 3차병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인한 과실은 오롯이 의사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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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21 · 870968 · 20/09/02 02:55 · MS 2019

3번에 대해서 답글 남깁니다. 3차 병원의 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이르지 못했네요. 고견 감사합니다. 다만 시골,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 있어 1차 병원 수준 진료 정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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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링* · 792207 · 20/09/02 03:03 · MS 2017

아무리 도서산간 지역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보건소 있어서 거기서 어르신들 약타먹고 합니다. 공보의의 존재와 작은 땅덩어리라는 것 때문에 원격의료도 더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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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밭 · 817720 · 20/09/02 03:04 · MS 2018

근데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강제로 착취하는 공보의들 그만한 도서산간 다 보내서 원격진료가 큰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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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3:03 · MS 2020

씹깡촌이 어디길래 사거리에 4개가 있죠? 수술은 되는 곳인가요? 늙은 의사가 약처방만 해주는 곳 아니고요? 제가 가본 깡촌에는 응급실 있는 병원이 1시간 반을 가야 있던데요?
원격진료로 왜 3차병원의 부담이 커지죠? 원격진료는 주로 경증환자를 다루거나 재방문할 필요없이 간단한 약처방 받을때 사용하기에 유리한데요. 너무 논리의 비약이 심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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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밭 · 817720 · 20/09/02 03:09 · MS 2018

지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곳도 읍내가면 4개씩은 있습니다ㅎㅎ 응급실 수술 되는곳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런지역에서 그런거운영하면 오히려 적자가나는데 누가 그런병원을 운영합니까. 원격진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경증환자도 3차병원에 갈정도로 값싼 3차병원의 수가문제로 우리나라는 3차병원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대학병원의 명의에게 받으려 할것이기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재방문의 필요가 없다면 진작에 약을 많이 처방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있을 상황을 위해 방문하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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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3:14 · MS 2020

1. 응급실 있는 병원이 적자나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것 아닙니까?
2. 경증질환으로 3차병원 내원시 모두 본인 부담으로 바뀐거 모르시나요?
3.혹시나의 상황을 대비하여 많은 약을 처방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원격진료로 경과를 관찰하며 약을 처방하는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효율적이고 환자도 원합니다.
4. 명의에게 받고자하는 욕구는 원격진료와 상관없이 항상 있는데요?
5. 뭐가 원격진료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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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 · 908727 · 20/09/02 03:27 · MS 2019

1.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했지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공공의대 만들 돈으로 공공의료원을 세워야지요.
2. 죄송한데 처음들어봅니다. 모두 본인부담이 아니라 본인부담 비율을 늘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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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3:28 · MS 2020

1. 공공의대만 설립하나요? 의료원도 같이 설립하죠. 의대만 있는 학교가 있나요? 다 부속병원이 잇는데.
2.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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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 · 908727 · 20/09/02 03:34 · MS 2019

1.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은 2014년까지 부속병원이 없었다.' 공공의전을 만든다는 말만 있지 공공의료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공의전 설립예정부지인 남원에는 이미 남원의료원이 있습니다.
2. 예. 건보법 개정으로 본부금을 늘리는 것이지 모두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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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3:40 · MS 2020

결국은 있다는거네요. 남원에는 남원 의료원 있으니 된거고요. 아직은 정공협 덕에 정책이 막혔으니 세부 사안을 만들지 않아서 모르죠. 공공의대 목적은 지역의사 양성이니 의료 소외지역에 수련할 의료원을 설립하는게 타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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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 · 908727 · 20/09/02 03:46 · MS 2019 (수정됨)

잘 알고 계시네요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게 타당하지요. 그런데 그럴 돈이 과연 있을까요? 공공의전에서 흉부외과, 외상외과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 과들이 돌아갈만한 인력과 시설과 시스템 3박자를 모두 갖춘 대형병원을 여러곳에 세울 수 있을까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세우면 적자가 나는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지방의료원들 지원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새로운 공공병원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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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3:57 · MS 2020

지방의료원 지원이 안된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병원 적자라하면 모든 3차병원들이 다 가지는 문제입다. 그 이유가 뭘까요? 희소성으로 인해 압도적으로 높은 의사들의 인건비 아닐까요? 적어도 공공의대에서 조건부 면허를 주며 기존보단 인건비를 적정수준에 맞추고 보완하는 방안을 더 마련하면 안될것도 없죠. 그렇다고 의료 소외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세금은 내고 치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만 보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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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 · 908727 · 20/09/02 04:15 · MS 2019 (수정됨)

https://pgr21.com/freedom/87833
[일반] 공공병원 의사로서... 정부를 못믿는 이유(feat. 공공병원 현실)

공공병원은 아니지만 코로나전담병원이었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정부가 지원 제대로 안해줘서 적자난 사건도 있지요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4191

글쎄요, 아무리 인건비를 줄인다 해도 의료소외지역에 파리만 날릴 병원을 세우는건 기존 공공의료원보다 훨씬 큰 적자를 낼거라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에 마을마다 보건소나 지소가 있고 읍내 병원이 있어서 의료접근성 끝판왕인데 거기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비한 종합병원을 세우는건 너무 유토피아를 바라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것은 제쳐두고 공공의료원을 세우면 취직자리 늘어나서 좋지요. 본인도 '군' 단위에 살고 있고 나중에 공공병원에서 일할 생각도 있고요. 의료원 세우면 환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일뿐더러 지금도 의료원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 해도 공공의료원은 세워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있는 의료원들을 사골이 될 때까지 우려먹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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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4:35 · MS 2020

링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해보이는데요. 계명대병원은 공공의료원도 아니고.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건 수도권에서 나온 말이지 지방에서 나온게 아니죠. 마을마다 보건소가 있지도 않죠. 군별로 시별로 있죠. 유토피아는 존재하기란 힘들지만 지향점은 유토피아로 되어있어야합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개선없이 현 문제점들을 방관하며 "그저 구조적으로 어쩔수 없다" 로 정당화하며 넘어가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공의대, 의대 정원만 문제시 하기때문에 뒷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거죠. 편향된정보들만 접하셔서 그런지 견해도 너무 치우친듯 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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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 · 908727 · 20/09/02 04:49 · MS 2019

공공병원 의사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신뢰하지 못하시면서 기약도 없는 공공병원 설립은 어떻게 믿으시는건가요? 공공병원은 아니지만 코로나19전담병원은 어느정도 공공의 성격을 띄는 병원입니다. 의사도 공공재라 생각하는 나라에서 전담병원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는 말은 납득 불가합니다. 보건소는 군단위로 있지만 보건지소는 면,리 단위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토피아란 정말 아릅답습니다. 치료가능사망률 0%! 읍면리에도 흉부외과! 정말 이런것들이 예비의사로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헛된 꿈을 쫓다가 낭비될 인적/물적 자원, 의료인의 사기 저하, 경제적 손실을 무시해서는 안되지요. 나중에 어 이거 잘못되었네? 해도 이미 늦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가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제 견해가 치우쳐있다는건 요롱롱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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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 · 908727 · 20/09/02 04:53 · MS 2019

점차 대화의 양상이 '팩트에 기반한 주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니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일은 없겠지요. 늦은 시간까지 대화에 어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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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링* · 792207 · 20/09/02 03:15 · MS 2017

그냥 저처럼 차단 박으시는 게 마음이 편할겁니다! 오차피 의대 얘기 언제 나오나 눈에 불을 켜고 계신분이라 저 분 손해입니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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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롱롱 · 986208 · 20/09/02 03:19 · MS 2020

단톡방에서 여기까지 찾아오라고 지령 내렷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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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야지 · 885760 · 20/09/02 10:05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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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CAU · 651922 · 20/09/02 02:51 · MS 2018

문서화하긴 죽어도 싫고 뒤통수 오질나게 후려까겠다는데 우짬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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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21 · 870968 · 20/09/02 02:53 · MS 2019

저도 그 점이 아쉬운 건 사실이나, 다수 언론에 이미 저 발언이 보도된 만큼 사실상 문서화와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의사 분들의 주장이 대다수 옳으나, 어찌됐든 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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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CAU · 651922 · 20/09/02 02:54 · MS 2018

사실상의 문서화와 문서화는 엄연히 달라요. 효력이 없는 언론플레이는 지금까지 많은 단체들이 당해온 수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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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링* · 792207 · 20/09/02 02:56 · MS 2017

우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도 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책임이냐 또는 협회 책임이냐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집단 휴진 이런 것들이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사태 때 잠깐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휴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우선 의료인 집단으로 근로자들이 갖는 속성과 똑같은 걸 갖는 집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노동에, 감정노동에 지식 노동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근로자의 속성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일종의 의사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의사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120년 동안 의사파업이 한 300회 정도 국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대개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원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첨예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예정된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쟁의의 일종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는 꼭 지킨다고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사파업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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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링* · 792207 · 20/09/02 02:57 · MS 2017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 중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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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59456 · 543100 · 20/09/02 11:12 · MS 2014

4번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첩약 보험과 상관없이 항암제 등의 급여화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과를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셨는데 (일단 외과라고 보험이 안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되면 의과 쪽에서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다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료라는 게 생명 유지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목적이 있는 거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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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7T2rQcjtPYzi · 678229 · 20/09/02 14:48 · MS 2016

의사, 의대생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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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나타난놈 · 922391 · 20/09/02 22:39 · MS 2019

한약이 효과가있다는걸 부정해서 안전성 유흐성 데이터가져오라던게 보복부죠. 180석 들어오고 총리가 압박주고 그단체랑 딜하다가 어거지로 업혀가는거지.. 효과가있다는 제대로된 신뢰도높은 논문 (p값포함)100개만있었어도 급여화진작 하고도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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