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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먹는초밥 [923895] · MS 2019 · 쪽지

2020-08-20 21:59:19
조회수 3,699

펌) 민주당 출신 의사의 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687511

민주당 출신 김현지(내과전문의)의 블로그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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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사실 결렬될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했다. 절망스럽다. 진심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게 될리가. 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 자여. 피바람이 불 것이다. 나는 이게 가장 두렵다. 이미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조중동조차도 “이 시국에 의사 파업”이라고 헤드라인을 뽑는다. 댓글도 의사들 댓글사이 “다 잘라버려 이기적인 새끼들”이란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길어질수록 의료계가 절대 불리한 싸움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도 당연히 강경파가 있다. 왜 없겠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저항한다고 강경 대응하는 것, 당연히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애초에 정부가 초초초 갑인 게임이고, 정부는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1. 진료개시명령, 당연히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본보기로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속전속결로 받을 것이다. 이건 뭐, 집행부는 각오하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치자. 

2. 파업에 동참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심평원 현지조사,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마치 이번 투쟁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둘다 당하면 피가 말리는 조사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렇게 개원의들은 투쟁 동력을 아주 빠르게 상실하고 집행부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며 내부 갈등이 생길 것이다. 

3. 공보의, 군의관들 외출, 외박 등 줄줄이 막힐 것이고 근무지 이탈, 태업, 불법 아르바이트 등이 줄줄이 적발되어 징계될 것이다. 애꿎은 공보의, 군의관들은 왜? 그런 식으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의사 집단에 대한 여론을 더 나쁘게 만들겠지. 복지부가 공보의들 현 상황을 몰라서 단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목줄을 더 타이트하게 쥐기 위해 못본 척 하는 것일 뿐.

4. 휴학 투쟁하는 의대생들을 자르라고 각 대학에 압박이 들어갈 것이고 (대학에 줄 수 있는 당근과 채찍도 너무 많다. 당장 말 잘듣는 대학에 늘릴 의대 정원을 퍼주겠지...) 실제로 누군가는 잘릴 것이다. 학장들이 끝까지 막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더 최악은 모두가 잘리는 것이 아니라, 휴학 등 투쟁을 주도한 몇 명만 잘리는 것이다. 본보기로. 내부갈등과 와해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내겠지. 

5. 전공의들 수련 일수는 당연히 부족해질 것이고 속전속결로 유급, 추가 수련이 결정될 것이다. 무단 결근으로 자르고 일괄 추가 모집하라고 할 수도 있다. 추가 모집에 누가 지원해? 누군가는 한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누군가. 마찬가지로 몇 명만 잘리는 시나리오가 더 최악이다. 

6. 전공의, 전임의들이 나간 자리를 교수들이 메울 것이다. 당연히 외래, 수1술 등 줄어들 것이고 환자들 대기시간은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언플... 생각도 하기 싫다. 그나마 이건 비 코로나에 대한 것이고 코로나는 별개다.

7. 의사들 눈치보느라 안 해줬던 것, 줄줄이 내줄 것이다. 한의사가 특히 득을 많이 보겠네. 현대의료기기 사용부터 내주려나? 

 

생각나는 것만 적었다. 실제로는 더 많다. 당장 오늘 민주당은 이 문제로 회의를 연다. 거기서 대응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초 강경 대응으로. 강경파를 겨우겨우 설득한 민주당 내 온건파들이 오히려 대역죄인이 됐다.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일단 21부터 전공의 파업, 26-28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변수는 코로나다. 코로나 유행이 더 거세지면 대응 수위가 급격하게 치솟아서 파업을 흐지부지만들거나 정말 운이 좋으면, 정말 정말 정말 운이 좋으면 협상 자리가 한 번 더 있을 지도 모른다. 일단 최대한 강경대응에 대한 시간을 벌고 버티면서 후자에 집중할 것이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두 번째 협상 자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이 와중에 정책 철회든 뭘 얻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고 나는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 당장 최측근들이 대전협과 의협에 있다. 지켜야할 사람이 너무 많다. 아, 눈물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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