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945746] · MS 2020 · 쪽지

2020-08-11 2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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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ranberries · 982440 · 20/08/11 22:41 · MS 2020

    그지문에서 소유하고 소유권하고 다른개념 아님?

  • 인생이란무엇일까 · 950707 · 20/08/11 22:48 · MS 2020

    가방은 내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남에게 있을따 말한거 아닌가용

  • 예과생 펭수 · 935338 · 20/08/11 22:54 · MS 2019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는 문장 그대로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서술함에 있어서 ‘점유에 의해 공시될 따름이다.’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팩트는 모르지만) 지문에서 직접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는 간접점유로 소유권을 공시하게 된다고 읽었습니다.

  • 옯옯옯르비 · 858186 · 20/08/11 23:03 · MS 2018

    지문의 첫 줄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까? 그리고 지문은 이에 대한 답을 던지는데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서술하면서 보여주는데 총 세가지로 나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번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면서 직접점유를 하진 않았지만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직접 점유를 했지만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이 중 후자가 질문하신 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