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역의사 궁금한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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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역의사 궁금한게 있는데 면허따고 USMLE나 JMLE치고 해외로 런 해버리면 어떻게 함?
벌써부터 이걸로 빅픽쳐 그려지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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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파리 대학 평준화 적용하면 안되는 이유로 우리나라랑 프랑스가 경제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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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역의사 궁금한게 있는데 면허따고 USMLE나 JMLE치고 해외로 런 해버리면 어떻게 함?
벌써부터 이걸로 빅픽쳐 그려지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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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파리 대학 평준화 적용하면 안되는 이유로 우리나라랑 프랑스가 경제구조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거라
헌재가 양심을 팔지 않는 이상 위헌임
이거 합헌되면 법치주의 기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의무복무가 위헌임
의무복무는 공익 제외하면 전부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자유권의 우열 가리기인데
휴전 상태인 특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라는 선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최대한 보장했기에 합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장병 대우의 열악함 등을 지속해서 더
개선해야겠지만 명백히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합헌을 받은 사안과 이번 일을
비교하는 건 근거가 비약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최근글 보니까 아주 가관이네요
수험생이 정치글 쓰고 싸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수험생도
아닌 사람이 그냥 정치글만 싸지를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 같은데 좀 나가세요
일본의 경우 공공의대생들의 의무복무 이행률은 95% 이상 이라고 합나다. 완수 기준이요 ㅇㅇ
일본 자치의과대학 의무복무 이행률이 높은 이유는 의무복무 위반할 시, 한국 돈으로 5억 좀 넘는 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