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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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를 가는 사람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다른 과는 못 들어가게 막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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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능미슐랭입니다. 총 55분이 지원해주셨고 지원서는 모두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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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가 그렇게 안하죠?
그리고 정신과 갈지 외과 갈지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외과를 많이 늘려놓고 다른거 줄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과별 to 는 의협도 정부도 아닌 병원장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과가게 강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직업활동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상대로 소송걸어도 문제 안되는 부분입니다.
옯이 님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강제로 B기업에 취직시킨다면 국가가 옯이님의 자유를 침해시킨거죠. 위헌사항이고 소송걸어도 국가는 할말이 없습니다
아.... 글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