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경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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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 정책을 펴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조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보다 더 적은 양밖에 누릴 수 없고
생산자도 더 받은 액수만큼 세금을 내야하는거니까
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사회적 잉여 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왜 해설지 보면 사회적 잉여의 정부의 조세 수입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부의 조세 수입도 사회적 잉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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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부의 조세수입+생산자 잉여+소비자 잉여=사회적 잉여인거죠?
넹 그래서 보조금 지급 등 시행하면 재정적자 때문에 사회후생 손실 -> 시장실패 됩니당
오우 경제 어렵네요 사문이랑 비슷할 줄 알아서 한건데.. 경제 할만하시나요 님은?
수시 준비할 적에 테셋 공부해 놓은게 있어서 개념적으론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공부를 안해서 문제풀이는 좀 어렵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