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923496
Bis 지문에서 국제 기구의 결정사항은 1문단에서 보면 조약, 국제관습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Bis 규제는 국제 기구의 결정사항임에도 예외적으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존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 문단에 보면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 bis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은 같은 말이더라고요...그럼 Bis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까요 아님 없는걸까요????
법적 구속력과 구속력이 다른 의미를 지닌다면 bis 규제는 법적구속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다른 국제기구의 결정사항과는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이 같은 의미라면 지문자체에서 구속력이 있다했다가 없다하니까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문을 읽고 구속력=법적 구속력이란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그냥 배경상식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칸케사쿠데 2
아아 고멘넷테 이미가나이네
-
와 방금 8
와
-
기차지나간당 2
.
-
어카지;;; 하
-
솔직히민초보단 7
블루치즈가더맛있다고생각해요..
-
근데 그때는 공부 말고 가정사가 너무 힘들었음 수능은 1년 뒤면 결과가 나오지만...
-
물화생수 과제 전부 챙기면서 공부한다는게 힘듬 밸런스 맞출 타이밍이 온 듯 다행히...
-
더러운 글 하나 보고 다시 자러감..
-
오르비 예전글들 보면 알겠지만 가형때는 가형 2등급들은 가형공부법에 개한 발언권이...
-
아니 이게 진행이 되나
-
꽃잎이 번지면 3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벌써 꽃나무 몇 개 폈더라
-
피램 문학 어떤가요? 노베가 성적올릴 수 있을까요?
-
팩트는 보고서 하나 더 남았다는 거임.....................
-
자러감 4
ㅂㅇㅂ
-
장재원T 시즌2 0
장재원T시즌2 미적반 난이도어떤가요? 아이디어랑 한완기하고있어요
-
명실상부 Goat
-
민초 시원해 0
부먹안물어봐오이청량해솔의눈예아닥페최고야건포도꼭쥐스홍어예아
-
아니 어캐 하나도 안잡히냐 미적 기하 수2 이캐놧는데..
-
민초는 먹음 이건 민초가 고급음식이란뜻임
-
그냥 양치하면서 초콜릿을 먹으셈.. 그럼 충치도 예방되니깐 무저건 상위호환이잖아..
-
23수능 어렵게 내줬더니 다 탈주하고 25수능 개쉽게 내줬더니 다 탈주함
-
대충 얼마 들어오나요?
-
쉬워도 야랄 어려워도 야랄
-
2년 공부해서 수능으로 약대가기,감정평가사 합격하기 뭐가 더 힘드나요? 현역으로는...
-
조만간 지인선 쳐내면 공통 뭐풀지 고민임 24 25 드릴 설맞이 지인선 제외 지금...
-
잠이 안오는데 5
뭐하지
-
여르비 우대
-
윤리와사상 0
현자의돌 수능실전개념완성을 끝냈는데 뭔가 기출은 혼자하면 버거울꺼같은데요 김종익T...
-
교재도 너무 저렴하고 수업도 꽉꽉 채워서 아니 오히려 초과해서 해주심...
-
나가면안될걸 알면서도 나가고싶음
-
의대생 친구들아 3
너네한테는 좀 미안해 솔직히 엄한 사람 처맞는거 싫어서 진짜진짜 착하게 말하고 또...
-
?ㅋㅋㅋㅋㅋ
-
육포쳐먹난중 7
개맛있네
-
-
더 친해지자
-
개정시발 0
점.
-
-
밥먹으면서 할거없어서 풀어봄 개념만 2틀
-
여친 사귀는법 6
1.잘 씻고 다니기 적어도 하루에 1번은 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염이 빨리...
-
질문받아볼래요 32
없으면 움
-
저 지금 3
취해써요
-
나가지말까 탄핵 선고하면 개판날거같은데
-
어차피 지울생각 없어
-
예열지문 ㅋㅋㅋㅋ 10
아뇨냉천곰 ㅋㅋ
-
ご質問どうぞ 7
何でもいいです
-
그안에따뜻한진심이있음
-
누군가에게는...
-
적당히 매움 아예 존나 맵게 22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내 취향도 이쪽이긴 한데...
-
근데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에 남겨두는 게 맞는 거 같아.
-
ㅈㄱㄴ 좀 어렵게 공부하면 수능때 도움될거같아서 (물론지금은그거할때가아니긴함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법적 구속력
서로간의 신뢰로 만들어진 규제랑 법적으로 확실히 막는건 다른 개념아닐까요...?
지키지 않아도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신뢰를 포기해야한다는 점에 구속력이 생긴다...?
저도 법적 구속력과 구속력은 다른말 같은데 찾아보니까
https://ko.m.wikipedia.org/wiki/구속력
같은말이더라고요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외국인, 법인도 모두 할 수 있으나, 권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권고를 하는 것이 보다 도의상 구속력, 신의칙상 구속력이 있다.”
신뢰로 만들어진 구속력이 위와 같은 예시 입니다
법적구속력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관계 상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구속력이져
그럼 BIS 규제는 권고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권고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은 있다는 말씀인거죠??
맞는 말씀인것 같네요
원래 국제기구에서 하는 말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특별히 이경우에는 국가간의 무언가가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속력과 법적구속력이 다른 의미라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