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대학 등록금 반환 등 간접지원 위해 2718억원 증액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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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교 지원을 위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저녁 교육위 첫 회의에서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우리 교육위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강의를 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점을 감안,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위 예산을 증액해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구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coloergosum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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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돌려줘 · Answer

이걸 왜 세금으로 하누ㅋㅋ
ㄹㅇ대학은 죽어도손해안보려하네

교육위, 대학 등록금 반환 등 간접지원 위해 2718억원 증액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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