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단상] 정치와 법, 요건사실의 중요성 + feat.실제 사법연수원에선 뭘 배웠을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757933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6평 후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6평 정법 16번 문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심문절차에 관한 지문이 나왔었죠.
영장실질심사의 실질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 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 96조 이하에서 심문절차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문제를 보고 해설을 달면서 예전 연수원 교재를 꺼내보았습니다. (flex 맞습니다ㅎㅎ)
고시생체로 씌여진 필기.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합니다. :)
돌이켜보면 저때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죽기살기로
죽어라 공부했던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경험)이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학이 어디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 보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률용어 중 요건 사실이란 말이 있는데요.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합니다.
요건사실은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사문에서도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구분은 그 정의 개념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즉 사회문화현상의 개념에서 핵심요건사실은 인간의 의지 or 생각, 인위적 행동, 인위적 현상이죠
자연현상 개념의 요건사실은 인간의 의지 or 생각과 무관 이죠
이런 요건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념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비틀어서 내어도 절대 틀릴수가 없겠죠!
결국 우리가 강조하는 개념학습이란 개념의 요건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개념 중심의 확실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학 이외의 모든 학습에서 이러한 요건사실론에
기반한 학습을 한다면 수능은 그리 어려운 산이 아닙니다 :)
제가 연수원 교재에서 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기했던 부분들을 보신다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PS: 부분 일식이 방금전까지 진행중이었다죠.
달이 가린다고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6평 점수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2020.
0 XDK (+1,000)
-
1,000
-
1년동안은 친구하나 없이 살고 다음 1년동안은 친구 하나로 산 부작용인가봄
-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고 풍기는...
-
04까지는 친구 가능일듯뇨
-
대학생이라고 하기는 힘듦
-
대졸자 손 1
-
강기원 0
코어모어 영상 따로 주나요? 교재가 안와서..
-
개총이 너무 뒤라 동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한번 가짐 문제는 내가 술먹고 취해서...
-
사진찍혀서 빼박 www.Dispatch.co.kr/06413
-
이정도로 죄다 대학생인건 또 신기하네
-
사실 직장 생활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부 ask야
-
ㅎㅎ
-
아니 나도 또래 아니면 13
친해지기 존나 부담스럽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데 꾸역꾸역 친해지고...
-
틀니 갈아끼울게 응..
-
1. 2. 3. 4. .... 50001. 내용은 스프레이 처리해놨으니까 알아서 보셈
-
어디서 팜?
-
D-250 0
수학 경우의 수 유형10(35 문제) 원순열 유형 3 (13문제) 중복순열 유형...
-
아 머리아파 4
ㅛㅂ 내일이 두랴움 숨 쉴 때 마다 소주형이 휴욱
-
02부턴 친구는 쉽지않음
-
저 싸가지 없는 9
새끼가
-
다 청춘이지 무슨
-
새르비 좋은듯 2
이시각 맴버들이 다들 점잖노 분위기도 고요하다 30분까지만 놀다가 자야지
-
오늘 사탐 책와서 언박싱 해보니까 졸라얇음 .. 과탐 1/3임 .. 한지인데 심지어...
-
엘리뇨 라리냐 근본적인 풀이방법만 설명했는데 자이스토리 50문제정도있는거 중에서...
-
나 술자리에서 1
형들 재수썰 풀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에반가? 무례하다고 느낄수도
-
청춘도 다 가버리고 남겨진 이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ㅠㅠ 05년생입니다
-
우울해서 잠도안온다 10
에휴
-
오르비언들이 모르는 가수
-
분명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소개 받은지 하루만에 까인적있음
-
제가 가고싶은 대학은 공대 계열(전기전자공학,기계공학)이고 두개중에 고민을 하고...
-
세젤쉬 다음 2
세젤쉬와 미친기분 시작편을 다 끝냈는데 다음에 쎈을 푸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
우주상수 ㄷㄷ 5
-
사진찍혀서 빼박 www.Dispatch.co.kr/06413
-
대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니고 경북대를 입학하고 해군에 입대하고 한국부동산원을...
-
본인 외모 자가응답 32
투표
-
걍 학과 포기하고 컴공 써서 간판이라도 높일까요 ㅠㅠ 하 연대 전화기 되는 점수인데...
-
15만원짜리 스카.. 이돈으로 라이브..하…….ㅠ 어카지
-
취해서 물 조차 못마시겠는데 누워있는거밖에 방법이 없나요 술선배님들 help
-
불면증이 생겨버렸네
-
가장 쉬은 N제 1
가장 쉬은 난이도의 n제가 뭔가요?
-
매일 아침마다 15
미소녀가 응원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힘차게 일어날텐데
-
게임추천 15
해줘요
-
26학년부터는 다시 24학년때의 의대정원수랑 같아지는건가요?
-
피곤하네 0
슬슬 잘까
-
전에 올라온거 적분 16
sqrt(1-sinx)의 부정적분 구하기
-
이게 진짜 안 망한 거라 생각함..?에라 모르겠다~
-
형광펜 친 문장을 이념 + 이념이 드러나는 방식이 모두 변증법적임 -> 이 둘은...
-
나만 노래방에서 5
보컬로이드 부르지 ㅠㅠㅠ
-
이러다 좆댈거같음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학생 여러분이 대견합니다.
정법의 차별화된 깊이를 보여주시네요
모든 사탐 과목에서 요건사실론의 프레임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 요건사실론을 아시다니 ㅎㅎ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이시군요
쌤을 통해 배우게 된거죠 감사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 모두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할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질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글 항상 잘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