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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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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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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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2
드릴 풀건데 1부터 차례대로 푸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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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오개념 논란 있었던 강사도 있고 아오 머리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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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만 어려웠음 특히 첫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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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21이랑 15중 뭐가 더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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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 가면 연고 가고싶고 연고 가면 설 가고싶고 11
근데 나는 연고 점프해서 서울대를 가고싶어 서울대 or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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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나 ㄱㄴㄷ 문제 보면 뇌가 겁을 잔뜩 먹어서 머리가 안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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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속 책에 풀었었는데 다시 풀어보려면 공책에 풀어야 한대서ㅜ 근데 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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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FP보단 적을거 같은데 대충 그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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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인데 한번 1로 넣어봤더니 치대 불가능에서 의대도 가능으로 바뀌는데 이거 ㄹㅇ인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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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수능 약 100일 전 삼반수를 결심했습니다…. 작년에 재수를 해본 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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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가 너무 좋아서 명문대가면 괜찮을거란 생각으로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ky상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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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퀴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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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코 전리품 4
알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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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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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은 쉬운데 미적 존나게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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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라는 대학이 따로 있는건줄 앎 ㅋㅋ 알고보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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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확쌍사인데 6모 백분위 99 91 2 99 99이고 서울대식으로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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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그런가요 실모는 개쉽고 일반 문제가 훨씬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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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유 투자 은행 4
1, 10만덕 저축 연이율 5% 2, 투자한 덕코의 1.5% 만큼 라유가 복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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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수학만 한다고 해도 높2가 한계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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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4
사설컨이랑 평가원이랑 괴리감이 이렇게 큰가 평가원 수학 보면 그래도 공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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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수행평가 지금 먼저 한다는데 안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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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가 어느정도 나와야하느요..!! 교차지원 생각도 있어요 과는 상관없고 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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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버스타야함 후자 도보5분 님들이면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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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 너무 안풀리는데 13
뉴런을 계속 복습하는게 좋을까요? 수능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이제 뉴런수1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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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풀어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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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뭉먕 <<<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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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페이지에 팔던게 할까마ㅏㄹ까 고민중인데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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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야… 페이커가 우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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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을 잘하면 미적분도 잘한다 는 항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짓 미적분만 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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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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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ㅅㅂ 포에서 조금 바이럴 햇다가 너도나도 이매진 푸는 분위기 됨 ㅈ됨 나만 풀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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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강대x는 너무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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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학생따가리 입장에선 문학 자작 문제가 비문학보다 만들기 쉬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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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ㅠ내친구 현강 듣는거같은데 숨기는 심리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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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개념3회독(불후의 명강,스피드버전,최적 스피드) 도표(엠스킬)2회독+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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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 공부해야하죠 ㅅㅂ ㅈ됐다 규조토니 애추니 뭐니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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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아니면 해설 잘되어있는 책으로 낮2 중3 왔다갔다함 피지컬n제 n제게임 4규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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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근 교수의 표준중세국어문법론으로 입문하면 좋습니다 다만 돈이 좀 아깝다면...
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