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WHO 가입 지지해 달라” 미국 요청에… 침묵하는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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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WHO 가입 지지해 달라” 미국 요청에… 침묵하는 文 정부
“화웨이에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 美 경고에도… 文 정부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미국 “화웨이에 반도체 설비 금지” 했음에도 한국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외교관계에서만 그친다면 ‘줄타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반도체 및 ICT 산업에서도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기술이 사실상 반도체 핵심기술 전반임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는 경고다.
여기에 대만 TSMC가 가장 발 빠르게 나섰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18일 “TSMC는 앞으로 화웨이의 수주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TSMC는 지난 15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14조8000억원)을 들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도 한국 정부는 대만의 WHO 옵저버 자격 문제부터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관련 조치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으로,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대만의 WHO 옵저버 자격)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정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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