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론자들은 왜 자꾸 이라크전을 들먹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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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니 김두관도 이라크전 얘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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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vs이라크 = 남한 vs 북한?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뭐 육군 간의 전투도 질적인 차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들었슴다.
전차2대 포함한 미군 소부대가 이라크 전차 열 몇 대를 5분만에 잡고 그랬다는 걸 보면여....
미군이 '악몽'을 겪었다 해도 손실비로 따지면 어떨지요.
저도 지금 모병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만.
부시가 개전 40여일만에 사실상 승전 선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맺음되기까지는 그 후로 7년여가 걸렸죠.
그동안 미군은 전사자 4천여명, 부상자는 3만여명이었고,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이라크에 쏟아부은 전쟁비용이 우리 돈으로 900조가 넘으니...
물론 이게 미군의 병력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렇지만 첨단무기로 떡칠을 한 미군도 이라크 상대로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한 걸 보면,
소위 모병론자들이 모병제 도입의 근거로 '첨단장비' 운운할 때마다 피식 거리게 되더군요.
특히 이라크전을 예로 들 때면, 이 사람들이 이라크전에 대해 뭘 아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넹. 전투력만 따지면 질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적인 측면이 받쳐줘야 하져...
뭣보다 단순 직업군인만으로 군을 운용하고 강제징집의 요소를 제하게 되면 막대한 수의 예비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되지 않나 싶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령이나 공격전쟁이 필요한가요? 외국으로 부터 방어를 할수잇는 능력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자위대처럼 수비를위한 첨단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미군의 경우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건 침공 후 점령 및 주둔 아닌가요?
목적이 방어라면 무기의 화력을 근거로 모병제를 말하는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물론 유사시 북한지역 점령 및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합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만... 흠..
일단 우리나라는 작계 내용상 '국경 방어'가 끝인 경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원래 최초 작계를 세울 땐 '선 방어 후 반격'이 주였는데 90년대 들어 전쟁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이 가능하게 바뀌었죠)
어차피 우리가 선제 도발할 경우는 배제하고 북의 남침을 예상으로 짠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쳤다고 북에 쳐들어갈 리는 없으니까요, 미국도 허락 안 해줄 거고)
북이 쳐들어오면 일단 최종 목표는 김정일 및 북한 지도부 살해와 평양 정복, 북한 궤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작계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기존 작계에선 전시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에게 있죠. 2015년 전작권이 환수되면 그 때부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 소위 미사일이 오고가는 전면전이라면 단순한 국경 방어에 그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어차피 남한 영토에서도 북한군의 후방 침투 등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겠져.
한반도 전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영역을 커버하는 데에는 수적인 요소가 일정 이상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될 거구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에요 사실.
미군은 본토방어할 병력 다 남기고 18만이었던 거지만 우린 그게 아니죠. 언제든지 지속적 테러와 게릴라작전이 시행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그런 후방 침투나 치안 유지 기능에 쓰려고 남겨둔 병력이 바로 향방, 향토 방위 예비군이고...
(향토사단의 현역 병력이라고 해봐야 간신히 부대 유지하는 수준이라...)
만약 모병제로 바뀌면 이 예비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병제는 보통 전시징병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남침시 병적에 등록된 예비군들이 동원될걸로.
뭐 작계가 선제공격은 물론이고 북진통일까지 명시해 두었다면 솔직히 답이 안나옵니다만... 벌써 이미 죽어있는 느낌이 드네요.
중대장님 중대장님
총을 쏠 줄 아는 정도가 2주정도라고 하는데
4주 기초군사훈련가지고 예비군을 편성하는게 가능할까요?
스위스 처럼 3~4달정도의 복무와 매년 정성스런(?) 예비군훈련이면 편성가능한 수준이 될듯...
...하고 자시고 현재의 상황 (불가침평화협정 및 종전선언은 커녕 작계가 북진통일까지 규정하고 남북 상호군축도 요원한)에선 국민정서 때문에라도 실현가능성 자체가 없으므로..
징병제의 혁신부터 일단 급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모병제 담론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기만 하다고 배척되기 보단 생산적 담론으로 소비될길 열망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라도 전쟁 일어나면 젊은이들 전시 동원하면 되긴 될텐데
그러나 군사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총든다고 해도 음..
당연히 평시 군사훈련을 해놓아야겠죠.
그러니 징병제를 완전 폐지하는 건 우리 실정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시간이 지나면 현행 제도에 비해서는 모병제적 요소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요.
전문 부사관 층의 강화라든지..중요 기술 보직이나 전차 장갑차는 부사관으로 운용요원이 전환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부사관 층의 강화를 바탕으로 자동화와 아웃소싱을바탕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약간의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겠죠.. 완전 모병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과연 한반도에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퍼센트로 수렴합니다.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가서 땅이나 파고 있어야 합니까?
차라리 군대는 모병제로 공무원 시험 뽑듯이 뽑고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은 재산에 따라 비례하여 면제세를 따로 내는 겁니다. 국방세를 제외하구요
그렇게 모은돈으로 무기에 돈을 투입하는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나머지는 예비군으로 평소에 훈련만 할때만 빡시게 시켜놓고.... 전시에는
전투에 내놓기만 하면 될정도로요
솔직히 미국 항공모함 한대만 우리나라 앞바다에 뜨면 초전박살입니다.
평소에 전쟁을 자주하는것도 아니고 상대를 위헙할정도의 군사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군사력은 군인이아니라 무기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됩니다만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뉴스 안보십니까? 연평도랑 천안함 연평해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군사력이 군인이 아니라 무기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둘 다에서 나옵니다. 마치 공부에서 이해와 암기 중 어느 하나만 중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처참하게 부서진 이후로 기술적 우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되어왔지만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 첨단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거죠.
솔직히 연평도 천안함 정도의 트러블은 일어날수 있지만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걸로 예상되는데요
전면전일어나면 그냥 지구 파탄아닌가요
북한과남한 미군등의 과학기술력을 갖고있는나라끼리 전면전을 하면 지구 통째로 박살날거라 생각합니다
0.01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이 미친척하고 일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죠.
가능성이 0인 것과 0.01인것은 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망 보험이 왜 있습니까? 10대 20대가 암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왜 그 비싼 보험금을 납부하는거죠?
그렇기에 무기나 정보시스템을 강대국수준으로 갖추자는거 아닙니까?
자위대처럼 자국 방어는 문제 없게끔요
예비군들도 지금보다 자주훈련시키구요...
솔직히 현재의 군사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현재의 군사 시스템이 북한이랑 전면전을 했을때 엄청나게 깨질 가능성이 더 높을겁니다. 청년들 시간은 다뺏고요
엄청난 소모아닙니까?
솔직히 군대가서 땅파는거말고 하는게 뭡니까?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경우만해도 군인 숫자는 우리나라와 상대도 안될만큼 적습니다.
근데 일본 군사력은 세계최강이라 자랑할수있을만한 수준이 아닙니까?
일본에 누가 함부로 덤빌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군인만 많지 정보시스템이나 무기등등은 강대국들의 세발의 피 아닙니까?(김정일 죽은것도 삼성에서 제일먼저 알앗다더군요)
정보시스템이나 무기 등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기가 강대국의 세발의 피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군요. 물론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고 군 전체가 관료적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무기 수준은 서방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입니다. F-15K나 KF-16같은 강력한 공군기를 운용하고 순항 미사일과 각종 미사일 폭탄 화기류 전차 장갑차 등을 자체 개발하며 3세대 전차가 1000대 이상이고 이지스함을 세 척이나 운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형적으로 섬나라라는 특성때문에 해군력과 공군력에 집중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2차대전 영향도 있고..)징병제를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 중심인 해공군과 달리 다수의 병력(보병)은 육군에 필요한데, 육군에 우리나라처럼 당면한 위협이 있는것도 아니고 적 병력이 '해군'과 '공군'력을 뚫고 상륙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협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알기로는 북한에 비해서도 떨어지는게 저희 무기라고 알고있는데요
핵도 없는 나라인데다 강대국(중국미국프랑스영국인도이탈리아 등등)들은 대부분 핵잠수함 항공모함을 갖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사에서 봣는데 항공모함 한대면 저희나라 박살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기가 강대국만하다고요?
그래서 연평도때 당한겁니까?
북한에 비해서 무기가 떨어진다니.. 군사력=돈입니다. 정비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의해 90년대 이후 최신 무기 반입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경제상태는 엉망입니다. 공군기 중 실질적 위협이 되는건 20-30여대의 MIG-29뿐이고 그마저도 KF-16이나 F-15K를 만나면 전멸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성능이 압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 전투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에 의해 전멸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핵은 쓰라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론 핵이 있는 것이 군사적 우위를 주기는 하지만 핵이 없다고 해서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없습니다.
항공모함은 원거리에 전력 투사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한반도 정도에서는 공군 기지과 전투기를 많이 가지는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득이죠. 항공모함이라는게 움직이는 공군 기지 아닙니까...
연평도요?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조각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걸 어찌합니까? 그런걸 '도발'이라고 하는거고 우리 포병 부대의 대응사격에 의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북측에서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연평도에서 기사를 본 것이라 확답을 못하겟습니다. 군사덕후가 아니라서....ㅎㅎ
근데 당연히 남한 VS 북한하면 남한이 이기겠죠 근데
일단 북한은 핵이 있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보다 더 찐하지 않습니까? 거의 북한전력 = 즁귝전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30002008
이거보니까 양적으로는 남한보다 북한이뛰어나지만
질적으로는 남한이 북한보다 뛰어나서 전체적 군사력은 남한이 낫다고
나오네요
F-15,F-16 50여기가 F-22 한대에 단체로 박살이 난다더군요
F-15,F-16이 북한 공군 전체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22는 해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옛날말입니다.
중국의 젠이 북한으로 수출됫습니다.
젠은 거의F22수준의 전투기입니다.
물론 F22만큼은 아니지만요 ㅎ
북한에 젠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자국 최신예 전투기는 절대 주변 국가에 수출되지 않죠. 아마 김정일이 요청한 것을 잘못 기억하신듯 합니다. 수출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젠 전투기가 F22수준이라고 보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으신건지 모르겠네요.
미국 따라잡을려고 만드는걸 북한에 줄리가...
(위의 댓글에서)보병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지휘부에서 파리목숨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규모 포격전이나 기계화 전력 앞에서는 보병이 많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모병제와 연관시키기는 힘들 듯 합니다. 월급은 덜 주면서 보병에 예산을 투입하여훈련과 장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병제 월급으로 첨단 무기 구입비 다 까먹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한반도가 가장 전쟁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은 옳지만
그렇기에 가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나라입니다.
전세계의 군사력이 이곳에 모이게될거니까요..
함부로 큰 전쟁을 못일으킵니다.(경제적 문제도 있구요)
가령 스카이다이빙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는경우 처럼요(가장 위험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때문에 장비를 안전하게 만들어 거의사고가 없다고 하죠?)
제가 위의 댓글에서 보험 이야기를 했을겁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일어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전쟁의 위협때문에 한국 기업의 가치가 30퍼센트정도 저평가되어있는 경제적 현상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국회의 태도(지역구 예산이나 복지 예산 따기도 바쁜)를 보았을 때 모병제란 곧 병력의 감축과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해를 할 때 보험이 없는 선박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전쟁이라는게, 북한의 상태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붙어보기 직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뇨 제말은 군인을 줄이는대신 면제비를 모아서 무기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들여 군사력을 높이자는 말입니다.
군인만 그냥 없애자는게 아니고요
군사력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요
일본 자위대 처럼요
세금을 걷는게 쉬운 일인줄 아십니까? 지금 일본에서 부가가치세 시행하기도 힘들어서 죽을려고 하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건 정치생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면제비라는게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소지도 너무 큽니다..
솔직히 제2타격능력을 갖춘 입장에서 중요한건 상대국에 위헙이 되느냐 아니냐 일겁니다. 근데 제말은 북한이 봤을때 군인만 많은게 위헙이 되는게 아니라 강한 무기와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21세기 전쟁이 총쏘고 찌르고 입니까?
상대방의 포지션을 파악하고 대비하여 장거리 전투를 하는게 21세기 전투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장병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전시대비해서 3~6개월에 한번 예비군 훈련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만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 허접스러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게릴라들에게 수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군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1세기 전쟁이 총쏘고 찌르고가 아니라니요? 최종적으로 깃발 꽂는건 보병입니다. 그 많은 사상자 대부분들이 보병에서 나왔고...
질적인 양적인 측면 모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왜 자꾸 질적인 측면만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나라가 공격전쟁을 추구하는 나라는 아니기때문이죠
저희나라는 북한을 상대해서 이길정도 북한에게 위헙을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수비전쟁을 하는나라가 점령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허접스러운 게릴라들에게 미군이 숫자가 적어서 저런겁니까?
당연히 침공후에는 무장게릴라가 있는겁니다.
군사가 많아도 무장게릴라는 계속 습격을 할거구요
미군이 시간을 끌었던게 군인이 적어서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군훈련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두관씨는 국방비는 그대로이면서 병력의 대폭 감축을 통한 모병제 전환이라는 해괴한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국방비 올려주기는 싫고 청년들 군대 안 가면 좋고...
그리고 모병제 병력이 현실적으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도 적어요. 전역한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아실테고... 그 많은 사람들을 50대까지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학력은 4년제 대졸자도 아니고....참 난감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모든 모병제 병력을 부사관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모병제 사병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까지 징병제 국가였던 나라에서
직업이 군인인데 계급은 이병이요 하면 좀...그렇죠.. 미국처럼 교수나 청소부나 다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는 문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병제 하에서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 바이고...D모 사이트 백수들이 군대의 주력을 이룰 것이 뻔한데.. 주한미군 병사들 보면 답 안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병사들중에 엘리트 출신들이 드글드글한 시대는 물 건너가는겁니다..
뭐 물론 킵님 말씀대로 모병제 운영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요 근데 직업이군인이데
계급은 이병이요라고 무시당한다고 현재의 문제점이 훨씬 많은 징병제를 고수 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 사병 유지비가 1년 1천만원정도인데 250만원(평균치 대략)x12개월x40만(정확한 수치는 기밀이므로 어림잡음)
해서 병력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약 12조원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비는 33조원이고 총 국가 예산은 325조원정도입니다. 전문화를 바탕으로 병력 수를 감축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장비(사람보다 장비가 더 비쌉니다) 및 시설(이런 막사에서 단체로 직업 군인들을 재울 수가 없음)짬밥 등의 개선 비용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십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의 아폴로 계획때처럼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넵 실현되기 힘들다는건 저도 알죠..ㅜㅜ 근데 저는 면제비를 비례세로 따로 걷어서(면제된 군인들은 보인으로 하고) 그걸ㄹ로 군사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군인수가 70만명정도 되는데 그중 50만명이 면제된다면
50만 곱하기 500만원 = 2조 5천억 이상은 모일것 같은데요??....
2조 5천억가지고 뭘 한다는거죠?
일년 국방 예산이 33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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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두분 개그하시나 ㅋㅋㅋㅋ
오르비의 관리자누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너무 흥분했나 구평 2주 남았는데
오오 킵님 뭔가 달라보여요 ㄷㄷ;; 9평2주...화이팅하자구요.. ㅠ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보였다는건가요
ㅠㅠ 곡해하지마시길~
무척 감성적으로만 보였는데 이글에선 뭔가 냉철해보이세요 ㅎㅎ
킵님 되게 똑똑하신듯 진짜 아는거 많으셔요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