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 최악....

Question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10165459&section=01&t1=n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일 3.1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도 서로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파격적인 발언을 던졌다. "과거는 잊자"는 취지의 말이 널리 회자되면서, 예상대로 크고 작은 작은 구설수들이 터져 나왔다.
요 부분에서 말입니다. 뉘앙스가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적절치 않다' 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레시안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게 이율배반적이네요.그나저나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쟁지역화 된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갔다 온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동귀 · Accepted Answer

헌법 

전문 중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③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상 헌법에 나온 조문이고....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다르잖아요. 대상이 다른데 이율배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Keny · Answer

글쎄요 이게 각자의 입장마다 틀려서 정리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에 독도방문은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고면서 자신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양국간의 갈등으로 레임덕 현상도 줄어들테구요
차기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이 한 행동의 뒷처리로 인해 외교적으로 상당히 짐이 될것입니다. 성과는 이명박이 부작용은 차기 대통령이 짊어지겠지요
외교부 : 그동안 조용한 외교노선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뒷처리 문제로 고생좀 할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 흐믓합니다
일본정부 : 독도 영유권에 분쟁 가속화로 그들이 원하는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재무장의 명분이 될것이며 우익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외교로 분산시킬수 있습니다. 겉으론 화난척 하지만 속으론 쾌재를 울리겠죠

제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다분히 전략적 수임이 틀림 없습니다. 방문에 비판적이기보다는 아무런 실용적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독도방문은 일본에게만 명분을 주고 우리에겐 그저 흐믓한 하나의 화재뿐이 안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헌법개정을 통해 독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단서로 영토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과 양도는 없다는 점을 못박는 헌법개정을 했을겁니다

Ra09 · Answer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의 독도야욕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들이 독도를 외면하면서 일본은 방위백서나 장관발언 등을 통해서 독도야욕을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독도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기이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감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상대로 임기말기인 대통령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고 한국의 차기대통령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차기 대통령은 독도방문이 전임 대통령의 행동이라 향후 부담없이 일본과 상대할 수 있지요. 이번 독도방문 시기는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동안 시시비비는 별도로 하고 이번 독도방문만을 본다면 매우 적절한 조치였고 비난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shinehigh · Answer

프레시안.

MB 독도 방문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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