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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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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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률이 정해진 바에 의한다는 게 판결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나요??
헌재는 독립기관임다...지나가는 1인이었음^^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