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모의고사<소득세와 균등희생원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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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모의고사 #16~21.pdf
#16~21의 소득세와 균등 희생의 원리는 대학 수준의 경제학 지문이었습니다.
담고 있는 개념적 내용이 매우 어렵기에, 읽기 전 활동을 마련해 보았어요.
피곤한데 작성하다보니 어투가 조금 딱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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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Reading Activity(읽기 전 활동)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한다.
당신이 1년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 보자. 당신은 세금을 1년에 1000만원을 낸다. 하지만 영화배우 A씨는 1년에 100억원을 번다. A도 세금을 1년에 1000만원만 내면, 그것은 공평한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의 희생은 균등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➀희생한 크기의 균등 | (사람들마다) 세금을 납부하면서 희생한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
②희생한 비율의 균등 | 세금을 납부하면서 희생한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 |
③희생한 결과의 균등 |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결과가(=남아 있는 소득의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
이번 제시문은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의 희생은 균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며 재미있게 설명한다. 제시문을 모두 읽고 생각해 보자. ‘균등’에 대한 어떤 해석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적절할까?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
-소득의 한계 효용(‘소득’ vs ‘소득에 대한 효용’)
‘효용’이란 만족감이다. 하지만 1만원이 주는 효용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돈이 이미 많은 사람일수록, 추가적인 1만원에 대해서 효용은 더 작게 느낀다.
당장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1만원이 꽤나 큰 효용을 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사장님들은 이미 재산이 500억원이 있고, 따라서 1만원을 추가로 받아봤자, 추가되는 효용은 별로 크지 않다. 당연하지 않은가? 즉,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은 소득이 커질수록 점점 줄어든다.
이때,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의 희생은 균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자. ‘균등’과 관련한 해석은 3가지였다 : ➀희생한 크기의 균등, ②희생한 비율의 균등, ③희생한 결과의 균등.
이 제시문에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효용에 대한 희생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가 균등희생과 관련하여 ➀의 견해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마다 희생한 소득의 크기(x축)가 균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희생한 효용의 크기(y축)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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