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근친상간 합법화 진행 중..;;;

Question

스위스, 근친상간 합법화 진행 중

영국 ‘데일리 텔레그레프’의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국회는 근친상간죄를 폐지하고 성인의 근친간에 발생한 성관계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근친상간죄 관련 법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1984년 이래로 스위스 법원은 겨우 3건의 관련 안건을 심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국회는 이미 근친간에 벌어진 성행위를 합법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투표 실시만 남았다. 근친상간죄가 폐지되면 성인은 누구나 부녀간 혹은 형제자매간 사이에서 발생한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쌍방간에 서로 합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성관계일 경우만 해당된다.

녹생당 의원은 “서로간에 자원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잘못이 없다. 근친상간은 도덕적 문제로 형법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도 의원들은 근친상간죄를 폐지하면 이런 사건의 발생률이 늘어나게 되어 유전자 결함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Snu Roman. · Accepted Answer

말도 안되는 일이기는 한데 처벌하는 법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나요? 흐음

치우희네 · Answer

합법화가 아니라 이게 불법일 이유가 없달까요.. 유명무실한 법이거든요.성인 간에 상호 합의 하에 관계 한 경우 이걸 처벌하려면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알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입다물면 그만이니까요.기독교도 의원들이 유전자 결함 드립을 친다...... 그냥 '기독교에서 하지말라니까'겠죠. 차라리 무슨 유전병 학회같은데서 저런 이유를 들었다면 타당하겠지만.사실상 대부분의 성관계가 피임을 전제하고 이루어짐을 감안할때, 근친간 임신을 불법화하면 모를까 근친간 성관계는 불법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동사서독 · Answer

우리나라도 근친'상'간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뉴스에 범죄로 나오는 근친간의 성관계는 모두 근친'강'간이죠.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화간의 경우 근친상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법으로 근친혼을 막아놓았을 뿐이죠.

동사서독 · Answer

유럽의 경우에는 위의 스위스처럼 근친상간을 법으로 금하는 근친상간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얼마 전 남매가 성관계를 맺어 체포돼 처벌받은 뒤,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해 근친상간죄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죠.

6시내고환 · Answer

합법화되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는거죠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스위스, 근친상간 합법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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