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되게 웃기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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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수사를 검찰에서 제대로 안한단 명목으로 공수처 만든 걸로 아는데,
공수처는 제대로 한다는 보장있나? ㅋㅋㅋ
뭐든지 고이면 썩기마련이고, 공수처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될텐데, 그때가서는 공수공수처만들라나? ㅋㄱㅋㄱ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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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검찰이 공수처 견제 가능하지 않아요?
공수처 권한보니까 거의 신성불가침이던데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썩기 쉬워보임
약간 개정은 좀 필요한 듯
검찰이랑 동등한 권한으로 작동해서 서로 견제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 전관비리 자체가 당연시 되는 것부터 개빡쳐서...
저는 그냥 검찰에서 공직자 수사 그대로하고
딱 "견제만" 하는 기관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거같은데,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이 견제를 하는 건 뭔가 주객전도인 느낌..
검찰을 제대로 수사랑 기소할 곳이 없어서 ㅋㅋ
그동안 검찰 스스로 기소한 비율 보면 가관이라
꾱쓔쪄 만들면 되지
앙 츄츄 꽁해떠
이제 부패한 공수처 견제하겠다고 새로운 제2의 공수처 또 만들듯 아 ㅋㅋㅋ
정권 수호용임
딱 중국, 북한
보니까 임명권도 정부쪽에 있더만요 ㅋㅋ
비리 없애자고 만들어놓고 임명권은 정부가 갖는건 무엇? ㅋㅋ 정부인사들은 쇽숏 빠져나가겠누
ㅋㅋㅋ 그니까 장기집권을 위한 조건을 모두 만들었음
이제는 대법관까지 외부인 3명 들이려는 ㅁㅊ놈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