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경제 5번, 15번 질문!

Question

http://webfs1.kice.re.kr/sunung/2013_6/q4_10.pdf <<< 경제 문제지 링크

5번에서요 5번선지가 90만원 보상하면 외부효과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갑이 을에게 90만원을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피해를 입는 다는 사실은 변함없지 않나요? 아니면 80만원 손해에서 90만원 보상해준거니까 +10만원이라는 새로운 외부효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제가 고려하지 않은 외부효과에 대한 개념이 있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15번 문제에서 ㄷ선지를 보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외부 불경제를 해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외부경제가 보조금 지급이고 외부불경제가 벌금부과하는 것이 해결책 아닌가요? 수특 경제에도 보면 외부불경제의 해결책에 보조금 지급은 안나와 있는 것 같던데..

또 그래프로 보면 외부불경제가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잖아요.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해결이 안되지 않나요??

아 ㅠㅠ 제가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당..

일격필살 · Accepted Answer

일단 5번문제에서 외부효과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이득이나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시장가치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5번선지에서는 80만원이상만 보상하면 외부효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입은 손해만큼을 시장가치로 보상했기때문에 외부효과의 정의에 의해서 외부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90만원 보상해준거니까 +10만원의 새로운 외부효과가 생긴거라고 볼수없냐는 질문은 외부효과의 정의로보아 성립하지않습니다. 

15번문제에서 보조금지급이라는 것은 매연을 발생시켜서 잘했다고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매연방지설비를 갖추기 위한 돈을 보태준다는 의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외부경제는 보조금, 외부불경제는 조세부과라는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context에 따라서 문제를 해야합니다.

6평 경제 5번, 15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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